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29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2017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Ⅰ. 전력산업기반기금 목적 및 용도

□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 (용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서․벽지 전기 공급, 전기 안전 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전력수요관리, 전력R&D 등

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재원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 법정부담금	◦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을 징수	2,303,800
□ 가산금	◦ 부담금 미납시 징수액	2,880
□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정산환입액, 기술료 수입	138,020
□ 기타민간이자수입	ㅇ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10,056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ㅇ 융자사업에 대한 원금 회수액	45,600
□ 기타재산수입	ㅇ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	67,544
□ 기타잡수입	ㅇ 국가 소유 REC 거래수익금	64,600
□ 기금예탁원금회수	ㅇ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액	360,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ㅇ 공자기금 예탁이자 회수액	56,719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 전년도 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361,25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 전년도 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733,462
계		4,143,938

Ⅲ.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개요

1. 시행 체계

								운용주체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부담금 징수기관								기금관리기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5개 기관
					주관기관
					전력거래소·안전공사·발전사·대학·지자체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전력정책심의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심의

□ 전력기반센터	: 기금 운용·관리 위탁업무

□ 전담기관	: 기반조성사업 기획․관리․평가업무

□ 평가위원회	: 과제 발굴 및 선정,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

2. 신청 자격

□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사업시행방법 및 일정

	시행절차		추진 내용			일정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국회확정
	⇩
	과제수요 발굴★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공모사업의 Top-Down 또는 Bottom-Up과제 발굴			공모사업 (별도시행)
	⇩
	사업계획 공고★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공고 및 공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시기 결정			공모사업 (별도시행)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공모사업은 사업계획공고의 사업계획서 제출			1월 초순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조정		◦전담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 공모사업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조정 및 선정			1월 중순
	⇩
	지원대상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계획서 확정 ※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관선정 확정 및 승인			1월 말
	⇩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체결			승인 후 1개월 이내
	⇩
	사 업 수 행		◦기금의 조성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비 지급 ◦사업주관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1～12월
	⇩
	사업 집행점검 및 중간․최종평가 ★		◦(지정)사업의 집행점검 실시 ※ 공모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등 3등급으로, 최종평가는 성공, 실패로 평가			1～12월 연차별 사업종료후
	⇩
	사업의 성과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 전담기관에서 사업별 실시할 수 있음			12월말
	⇩
	사후관리 및 기술료징수 ★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 기술료는 기금 수입으로 납입			사업종료이후

★ 표는 R&D관련 사업과 수출산업화사업 등 공모사업에 해당되며,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공고에 따라 일정 조정

Ⅳ. 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지원규모	비 고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982,04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44,595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	131,324 110,000 3,271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 지정, 지자체보조 ․ 지정, 지자체보조
◦ 신재생에너지보급		449,600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348,100 100,000 1,500	․ 지정, 민간보조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 지정, 지자체보조
◦ 에너지신산업		33,051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전기차산업기반구축	8,331 20,000 4,000 720	․ 지정, 출연 ․ 지정, 융자 ․ 지정, 민간보조 ․ 지정, 출연
◦ 전력수요관리		47,541
	전력효율향상	47,541	․ 지정, 민간/지자체보조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17,083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7,083	․ 지정, 민간보조
◦ 타에너지지원		1,068
	무연탄발전지원	1,068	․ 지정, 민간보조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3,104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23,104	․ 지정, 민간보조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6,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6,000	․ 지정, 융자
□ 에너지안전관리		97,549
◦ 전기안전관리		97,549
	전기시설안전관리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395 96,154	․ 지정, 민간보조 ․ 지정, 민간보조
□ 전력기술개발		385,154
◦ 전력공급기술		294,94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203,777 68,625 22,543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전력수요기술		90,209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R&D)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R&D) ESS기술개발사업(R&D)	39,962 1,348 5,197 43,702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전력기술기반확충		107,920
◦ 기술정책		3,364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R&D)	3,364	․ 공모, 출연
◦ 기반구축		65,347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	33,453 4,594 27,300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공모, 출연
◦ 국제협력		19,213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11,513 7,700	․ 공모, 출연 ․ 공모, 민간보조
◦ 인력양성		19,996
	에너지인력양성(R&D)	19,996	․ 공모, 출연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19,594
◦ 홍보사업		7,362
	전력산업홍보	7,362	․ 지정, 민간보조/출연
◦ 전력해외진출지원		8,768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4,621 4,147	․ 공모, 민간보조 ․ 공모, 출연
◦ 전력산업정책개발		500
	전력산업정책개발	500	․ 공모, 일반연구비
◦ 인력양성		2,964
	원전현장인력양성원	2,964	․ 지정, 민간보조

Ⅴ. 기타 문의사항

□ 세부사업별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전력기반센터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044-203-5251

◦ 전력기반센터 사업총괄부 : 02-6007-0321～5

또는 홈페이지 www.etep.or.kr 참조

붙   임

2017년도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2017. 1.

목      차

(1)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

(2) 특별지원사업	2

(3) 기타지원	3

(4)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4

(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

(6)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6

(7)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7

(8)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8

(9)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신규)	9

(10) 전기차산업기반구축(신규)	10

(11) 전력효율향상	11

(12)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12

(13) 무연탄발전지원	13

(14)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14

(1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15

(16) 전기시설안전관리	16

(17)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7

(1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18

(19)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9

(20)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20

(2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21

(22)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R&D)	22

(23)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신규, R&D)	23

(24) ESS기술개발사업(신규, R&D)	24

(25)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R&D)	25

(26)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R&D)	26

(27)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 구축(R&D)	27

(28)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신규, R&D)	28

(29)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29

(30)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신규)	30

(31) 에너지인력양성(R&D)	31

(32) 전력산업홍보	32

(33)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3

(34)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34

(35) 전력산업정책개발	35

(36)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6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읍․면․동)

ㅇ 지원금 산정방법 :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 중심으로 산정

* 지원금 : 전전년도 발전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 설비용량(MW)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 발전원별 지원금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전소	가 스	양 수	수 력	조 력	신재생
지원금단가(원/kWh)	0.25	0.15	0.3	0.15	0.1	0.2	0.2	0.2	0.1
설비용량단가(만원/MW)	-	-	-	-	-	50	500	-	-

ㅇ 사업내용 :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발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 1,31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31,148	131,324	- 발전소 건설 착공일로부터 가동기간 중 지원

특별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발전소 건설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 지역

ㅇ 지원금 산정방법 :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결정

* 원자력발전소, 100만kW 이상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9기 이상의 원전 발전기가 가동․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인 경우는 0.5% 추가

ㅇ 사업내용 :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을 고려, 지자체장이 정함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 1,1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특별지원사업	125,652	110,000	-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 발전소지역 지원

기타지원

□ 사업목적

ㅇ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

□ 사업내용

ㅇ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 설치 5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 지자체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감시활동 추진

- 기본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산정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 기구의 운영을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 3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기타지원	3,127	3,271	- 5개 민간환경감시기구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구매 및 적정가격을 보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촉진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풍력,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태양광, 연료전지 등)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발전사업자

* ‘12년부터 RPS제도 시행에 따라, ’11년말까지 발전차액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발전소에 대한 15년 또는 20년 동안 차액지원

ㅇ 지원조건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 보전

* 차액지원금 = (정부고시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ㅇ 지원규모 : 3,48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322,600	348,10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산업의 시장창출 등 육성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ㅇ 주택지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비용 지원

ㅇ 건물지원 : 학교, 산업단지, 공장 등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

ㅇ 융·복합지원 : 에너지원간 융합, 구역복합형 설비보급, 성능검사비용 등 지원

ㅇ 지역지원 :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 1,0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00,954	100,000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사업목적

ㅇ 폐 태양광 설비의 방치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폐 태양광 설비의 수거․분리․분해․재활용에 대한 관리․행정․기술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사업내용

ㅇ 태양광 모듈 재활용센터 설계·건축 (부지면적 10,248㎡, 건물 3,306㎡)

ㅇ 재활용 기술․장비․공정 구축(처리규모: 실리콘계 3천6백톤/년)

ㅇ 폐모듈 신고․수거․운반체계 구축, 재활용 의무화 제도 마련

ㅇ 재활용 센터 시범운영․개소, 기반구축 종료 후 센터 발전방안 수립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충청북도

ㅇ 지원규모 : 1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5	15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사업목적

ㅇ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보급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과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협력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신사업 사업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공업시설(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구축, 상업시설 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

ㅇ 전기차 활성화 지원 :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 및 해외진출지원

ㅇ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 : 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규모 : 8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8,350	8,331	’17년부터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분류됨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융복합 사업모델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

□ 사업내용

ㅇ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 울릉도를 포함하여 ‘15년 지정된 6개의 섬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구축‧운영 비용 일부 지원

ㅇ 기타 : ESS 관련 기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업의 사업화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규모 : 2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50,000	20,000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신규)

□ 사업목적

ㅇ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사업내용

ㅇ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 주유소․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비 보조

* (급속충전기 50kW급) 4,000백만원 : 급속 200기 × 40백만원 × 50%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규모 : 4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	4,000

전기차산업기반구축(신규)

□ 사업목적

ㅇ 미래의 성장동력인 전기차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국내 전기차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개최를 지원

□ 사업내용

ㅇ 해외타당성 조사 지원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희망하는 전기차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타당성조사 비용의 50~80%를 지원

*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50% 지원

ㅇ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지원

- 엑스포 행사 개최에 필요한 행사장 조성, 컨퍼런스 운영, 엑스포 홍보 및 인쇄물 인쇄 등에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규모 : 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	720

전력효율향상

□ 사업목적

ㅇ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에 의한 전기소비절감과 부하관리기기 보급에 의한 전력수요의 분산으로 에너지 합리적 이용 도모

□ 사업내용

ㅇ 효율향상기기 지원

- 고효율 LED·인버터·전기냉난방설비(EHP, 냉동기)를 설치하여 피크기간 동안 정상 가동하여 사전에 계약한 수요감축량(kW)을 달성한 사업장에 대해 성과 보상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대상 LED조명 무상 교체 지원

ㅇ 부하관리기기 지원

- 부하관리기기(축냉설비, 가스냉방설비, 지역냉방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자의 설치비 및 설계비 일부 지원

ㅇ 기반구축사업 추진 : 고효율기기․부하관리기기 관련 시장조사, 중장기계획 수립 등 조사 및 연구 추진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 47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효율향상	50,392	47,541	- 효율향상기기 지원(29,221) - 부하관리기기 지원(17,862) - 기반구축사업 추진(458)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사업목적

ㅇ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결손비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 및 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ㅇ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난 해소를 위하여 도서벽지에 대한 전기시설공사 지원

- 대상 : 전기수용자 3호 이상 벽지 및 10호 이상 도서지역

- -전기공급시설 건설비 : 기금 75%, 지자체 25%

- 이․폐농 및 대용량 수용자 재정융자금 보전 : 기금 100%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비를 지원

- 운영결손비 = 운영비용(연료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 운영수입(전기요금)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ㅇ 지원규모 : 1,17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150,564	117,083

무연탄발전지원

□ 사업목적

ㅇ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손실지원을 통해 국내 석탄산업 보호 및 산탄지역 발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국내 무연탄발전사업자(동해, 영동, 서천화력)

ㅇ 지원조건 : 국내 무연탄발전사업자가 정부에서 배정된 국내무연탄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된 손실 보전

*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ㅇ 지원규모 : 1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무연탄발전지원	1,805	1,068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 사업목적

ㅇ 스마트그리드 시범ㆍ실증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실제 전력시장(주택가, 공단, 상업지구 등)에서 구현

□ 사업내용

ㅇ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 :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활용하여 빌딩이나 공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컨설팅, 피크관리, 수요반응 등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

ㅇ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 : 연료전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족화를 실현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수요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 추진

ㅇ 지능형 전력판매 신산업 : AMI 보급과 민간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전력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측면의 편익을 제공하고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수요관리(DR) 사업 추진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ㅇ 주관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ㅇ 지원규모 : 23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31,391	23,104	△8,287(△26.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 지원

ㅇ 운전자금 : 신재생 전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 지원조건주): 융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국고채3년 수익률-1.25%p)

주1) 바이오, 폐기물 및 주택용설비 : 3년거치 5년상환

주2)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지원규모 : 66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00,000	66,000

전기시설안전관리

□ 사업목적

ㅇ 취약한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계측장비 지원

□ 사업내용

ㅇ 정부의 국제행사 지원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ㅇ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의 원인․경위조사 지원

ㅇ 무정전 계측장비 활용으로 정전시간 최소화 및 전기안전검사 선진화를 위한 최신 계측장비 구입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지원규모 : 1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기시설안전관리	1,469	1,395	- 전기시설안전점검(556) - 전기안전점검장비(731) - 중대사고조사(108)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 사업목적

ㅇ 전기의 사용전 및 사용중인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내용

ㅇ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및 사용중 설비의 점검비용 지원

* 일반용 전기설비 : 전압 600V이하이고 용량 75kW미만의 소규모 설비

- 사용전 점검 :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중 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인프라구축 지원

ㅇ “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 119)”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 시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ㅇ 지원규모 : 96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92,854	96,154	- 사용전점검(16,867) - 정기점검(78,537) -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75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개발·보급목표(’35년 11.0%)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ㅇ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 미래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장기 신재생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ㅇ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 원별융합, 산업기술과의 융복합, 범부처 협력 추진을 통해 신시장 창출과 안정적인에너지 공급 기술 확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2,03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186,288	203,777	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196,696 2. 기획평가관리비 7,081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강화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사업내용

ㅇ 원전 안전 및 선진화기술

-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의한 원전사고 대비를 위해 중대사고 대처, 안전 해석․평가․설계 등 기술개발을 통한 원전의 고유 안전성 강화를 선도

ㅇ 원전설비 및 운영성능기술

- 원전설비 운영 최적화 및 정비 고도화, 원전설비 안전성 및 신뢰성 개선 등 수입대체 효과가 큰 현장적용 기술개발

ㅇ 원자력환경 및 해체기술

- 환경규제 강화 및 소내 방사성폐기물 감량화, 방사선 안전성 증진 및 소내 사용후 핵연료 안전성 확보, 국내 원전해체 사업화기술지원

ㅇ 원전기술혁신기술

- ICT·3D 프린터 등 최신 혁신적 산업기술과 기초연구 등을 발굴하여 원전 안전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중간연계 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68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원자력핵심 기술개발	73,568	68,625	1. 원전안전및선진화 46,310 2. 원전설비성능향상 4,360 3. 원자력환경및해체 11,454 4. 원전기술혁신 4,004 5. 기획평가관리비 2,497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기존 석탄·복합화력 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화력 발전소의 고효율·친환경화를 위한 기술개발

□ 사업내용

ㅇ 청정화력기술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기조에 따라 상대적 정체 상태에 있는 청정화력 발전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고효율·친환경기술 개발

ㅇ 청정화력융합기술

- 기존 청정화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기술 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22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청정화력핵심 기술개발	26,566	22,543	1. 청정화력발전 17,797 2. 청정화력융합혁신 900 3.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 구축 3,000 4. 기획평가관리비 846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ㅇ 전력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분산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지능형송배전기술

-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송배전 핵심요소 및 기반기술 개발

- 전력계통의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기술 개발

ㅇ 지능형소비자기술

- 전력 수급문제 해결 및 신규 전력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 전력 수용가 영역을 마이크로그리드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

ㅇ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전기기기 기술 고도화와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4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38,125	39,962	1.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11,346 2. 지능형 소비자 기술개발 23,444 3. 전기기기기술혁신 3,672 4. 기획평가관리비 1,500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R&D)

□ 사업목적

ㅇ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촉진을 위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연구 지원

□ 사업내용

ㅇ 대용량 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 통합운용 및 계통연계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개발

- 전력변환장치, 배터리시스템, 운영 S/W 및 서버 등 장비도입

- 계통연계 실증 시험장 건축공사비

* ESS는 전력공급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의 부가가치 창출로 폭발적 시장 성장(’20년 47.4조원)이 예측되는 Key Techonology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K-ESS 2020) 본문 中)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1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	8,484	1,348	1.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1,300 2. 기획평가관리비 48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신규, R&D)

□ 사업목적

ㅇ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수용가 인근에서 교류로 재 변환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화 및 송전선로 증설 문제 해결

□ 사업내용

ㅇ 멀티터미널 HVDC 기술개발 지원

- DC±200kV급 전압형 전력변환기(Modular Multi-level Converter)개발 및 운영/실증

- Converter valve 절연물 개발

- 전압형 HVDC용 전력기기 감시진단 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5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멀티터미널직류 송배전시스템개발	-	5,197	1. 멀티터미널 HVDC 기술개발 5,001 2. 기획평가관리비 196

ESS기술개발사업(신규, R&D)

□ 사업목적

ㅇ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소재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사업내용

ㅇ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 ESS 원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진출을 견인하고 국내외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출품목으로의 육성

ㅇ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 전기차, ESS용 등 신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대형이차전지 시장에서 혁신적인 고에너지 밀도의 이차전지 개발을 통해 시장주도권 확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43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ESS기술개발사업	-	43,702	1.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35,414 2.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 기술개발 6,651 3. 기획평가관리비 1,637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R&D)

□ 사업목적

ㅇ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기반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사업내용

ㅇ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 9)에 따른 제도개선, 시장활성화, 해외진출 방안마련 등 에너지 정책․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반 조성

ㅇ 전력기술기반구축

- 전력산업관련 기술정보의 DB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전력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기반마련 및 정책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3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5,154	3,364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1,314 ○ 전력기술기반구축 2,050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R&D)

□ 사업목적

ㅇ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제품의 표준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사업내용

ㅇ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

- 전력·원자력 및 SG분야 표준개발 및 연구․시험설비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술기준 수립 및 인증시스템 구축

ㅇ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구축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설비에 국내 통합 검증체계 마련

ㅇ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인증시험 기반구축

-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 및 안전성시험벙커 구축

ㅇ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등 강건성 검증을 위한 평가 및 실증기반 구축

ㅇ 전력산업 광‧융합 기술표준화 및 인증기반구축

- 전력산업에 광기술을 적용한 기술의 표준개발 및 시험성능평가설비 구축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33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27,798	33,453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10,000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3,000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기반구축 : 3,500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인증시험기반 구축 : 5,953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 : 7,000 전력산업광‧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 4,000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R&D)

□ 사업목적

ㅇ 울산 지역 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단지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력향상 및 산업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ㅇ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위한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 관련 실증·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울산테크노파크 등

ㅇ 지원규모 : 4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	4,594	4,594	- 실증인프라구축(3,894) - 실증기술개발(70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신규, R&D)

□ 사업목적

ㅇ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사업내용

ㅇ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의 적기 제작·조달

*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본체,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블록, 조립장비류, 열차폐체, 삼중수소 저장․공급시스템, 전원공급장치, IVC 버스바, 진단장치

ㅇ 우리나라 전문인력 ITER 기구 근무를 통한 운영참여(건설 및 실험)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ㅇ 핵융합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ㅇ ITER 한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종합사업관리 및 ITER 기구 현금분담금 지급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연구재단

ㅇ 주관기관 :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 한국사업단

ㅇ 지원규모 : 27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	27,300	∙7개 참여국 간의 국제조약(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제작 등 * ITER 사업은 원자력기금(미래부)과 함께 활용하여 집행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 사업목적

ㅇ 전력ㆍ신재생에너지ㆍ원자력분야 국제기구‧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의 조기 확보 및 세계 전력시장 선점

□ 사업내용

ㅇ 선진기술획득

- 기술선도국의 원천기술 확보 및 한국-협력국간 기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

ㅇ 해외시장진출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현지 실증형 공동연구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11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1,517	11,513	1 .선진기술획득 7,713 2. 해외시장진출 3,388 3. 기획평가관리비 41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신규)

□ 사업목적

ㅇ 개도국의 에너지산업화 지원요구에 대응하여 전력․에너지분야 개발협력(ODA)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 사업내용

ㅇ (페루 스마트 배전망 구축 지원) 배전자동화․원격검침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배전망 구축 지원

ㅇ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 변전소 신설, 배전선로 구축 등 배전승압(13.2→23kV) 지원

ㅇ (에티오피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태양광, 바이오매스,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이 결합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ㅇ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폐광지역 일부를 복원하고, 복원부지에 태양광, 풍력, ESS, 마이크로그리드로 결합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7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	7,700	1. 페루 스마트 배전망 구축 지원 (1,000) 2.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 (2,000) 3. 에티오피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2,700) 4.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2,000)

에너지인력양성(R&D)

□ 사업목적

ㅇ 전력‧원자력 산업의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 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기초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학부인력 지원

ㅇ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급 지원

ㅇ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산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역량강화

ㅇ (인력지원기반조성) 인력수급, 정보화 및 산·학·연 정보 교류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2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에너지인력양성	18,475	19,996	1.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9,168 2. 인력지원기반조성 168 3. 기획평가관리비 660

전력산업홍보

□ 사업목적

ㅇ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략적인 홍보 지원

□ 사업내용

ㅇ 전력시장홍보

- 전력시장 개선 등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홍보

ㅇ 전기절약홍보

- 전기소비 절약에 의한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 홍보

ㅇ 전기안전홍보

- 전기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요령 전파 등 전기재해 예방 홍보

ㅇ 원자력홍보

- 원전사업에 대한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원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력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홍보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ㅇ 지원규모 : 7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산업홍보	7,268	7,362	- 전력시장홍보(283) - 전기절약홍보(998) - 전기안전홍보(978) - 원자력홍보(5,103)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전력, 원자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형원전 해외수출을 촉진

□ 사업내용

ㅇ 전력수출산업화

- 해외전시회 참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전시회 개최 등 해외수출 기반조성 지원, 수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우수 기술․제품의 해외시범사업 등 지원

ㅇ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로드쇼, 포럼, 설명회 등 정부간 협력 지원, 도입국 정부인사 초청 교육,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원전기자재 인증획득, 컨설팅 등

ㅇ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  광ICT 융합 산업 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 신규창업지원 및 해외 틈새시장 발굴, 광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분야 수출 통합 정보망 구축, 국제 광융합 엑스포 개최 및 해외 홍보관 운영 등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4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4,311	4,621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 사업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 해외설비 인증획득 및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 사업내용

ㅇ 해외진출기반조성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해외진출 기반조성 지원

ㅇ 해외타당성조사

-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해외 유망프로젝트의 발굴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규모(’15년) ⇒ 2,859억불(태양광(1,610억불), 풍력(1,096억불), 소수력(39억불))

(출처 :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6)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주관기관 : 공모,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지원규모 : 4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4,440	4,147	- 해외진출기반조성(2,401) - 해외타당성조사(1,746)

전력산업정책개발

□ 사업목적

ㅇ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반영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마련

□ 사업내용

- 분산형전원, 전기차 등 전력수급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책 마련

-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증가를 대비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 방안과 관련된 정책 연구 수행

-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 전기 재해 발생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연구 수행

-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계 도모를 위해 발전설비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지원계획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지원규모 : 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전력산업 정책개발	600	500

원전현장인력양성원

□ 사업목적

ㅇ 원전수출 및 국내 원전증설과 관련하여 원전산업체에 필요한 현장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

ㅇ  원전산업 현장인력 양성과 실습교육 중심의 현장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원전산업의 저변 확대 및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원자력인력양성원 공사비 등 지원

- 원자력인력양성원 준공(‘18년), 운영(’19년)

□ 지원계획

ㅇ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ㅇ 주관기관 :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ㅇ 지원규모 : 3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비 고
	2016년	2017년
원전현장인력 양성권	1,864	2,964	- 공사비, 부대비, 감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