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27호

2017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17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관련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사 업 내 용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에너지기술분야 관련 다학제 교육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R&D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력양성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① 지원예산 : 총 24억원 내외

②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과제 지정공모	4개 이내	∙연 4.2억원 내외 * 1차년 2.7억원 내외 ∙최장 5년(2+3)
	분야 자유공모	6개 내외

* 과제 지정공모 : 과제정의서를 공고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분야 자유공모 : 지원 분야명만 공고하고, 지원자가 과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프로그램 구분	정부출연 비율	민간부담 비율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

③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총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총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분야	공모방식	과제명 또는 기술명
e-프로슈머	지정공모	다중에너지(전기, 열, 가스 등) 기반 산업단지형 e-프로슈머 고급트랙
	자유공모	지정 외 자유주제
건물효율	지정공모	제로에너지 건물의 패키지화 엔지니어링 고급트랙
	자유공모	지정 외 자유주제
산업효율(전기)	지정공모	네트워크 기반 유체기기 고효율화 기술 고급트랙
	자유공모	지정 외 자유주제
산업효율(공정)	지정공모	에너지 다소비공정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고급트랙
	자유공모	지정 외 자유주제
수송효율	자유공모	분야 내 자유주제
산업효율(열)	자유공모	분야 내 자유주제

※ 과제 지정공모, 분야 자유공모 과제 모두 ‘R&D 프로젝트기반 고급트랙’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 지원조건은 ‘2017년도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확인

※ 단, 지정공모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기술은 지정공모로만 접수하여야 하며, 분야 자유공모로 접수 불가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수행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년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 포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회계연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 내용 및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7. 4. 24(월) ~ 2017. 4. 28(금)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4월)	→	사업계획서 접수 (～5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5월말)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6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중)	→	신규과제 확정 (6월)	→	협약체결 (6월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 기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2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3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관기관(대학)과 동일한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참여기업이 총 참여기업 중 2/3*** 이상인 경우	2점
4	참여기업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1점
5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1점
6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점

* 연간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를 제출하여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연차‧단계평가시 이행여부 검토 예정

**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호남․제주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권(강원도), 대경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남권(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참여기업 중 ‘2/3’라 함은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산정에 적용

※ 가점 우대사항은 별도 안내한 양식(우대사항 확인서)에 명기하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6.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제출기한

구분	내 용
접수기한	’17. 4. 24(월) ～ ’17. 5. 18(목) 18:00까지 *전산등록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제출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http://genie.ketep.re.kr)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온라인 일괄접수 시스템 최초 도입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산으로 신청완료된 신청과제에 한해 접수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17.5.19(금) 18:00 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③ 접수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④ 기타사항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비 고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사항확인서 및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 수요기업의 경우 MOU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자료 제출) * 수요기관은 미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7-22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신규평가시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유사한 내용(사업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일 자	지역	개 최 장 소	시 간
’17년 4월 26일(수)	서울	aT센터 4층 창조룸Ⅰ	16:00

* ’1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 지원 방향, 신청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442～5)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