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첨단안전산업 실태조사)

2017. 12

산업통상자원부

1. 과제개요

□ 과 제 명 : 첨단안전산업 실태조사

□ 과제규모 : 30백만원(VAT 포함)

□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018.3.30.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과제 목적

□ 첨단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관련 산업의 국내 및 해외 시장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을 분석하여 정부정책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기반)자료로 활용

□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5.12) 이후 국내 첨단안전산업 현황 및 해외 첨단안전산업 조사(현황 업데이트 포함) 필요

ㅇ 2015년 이후 관련 기업들의 신규 설립, 휴폐업에 대한 현황과 함께 현재 사업 영위 기업들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최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

□ 특히, 첨단안전산업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진화하고 있으며, 클라우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최근 산업 현황 및 기술 발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ㅇ 국내 첨단안전산업은 시장개방 가속화로 인한 글로벌 신사업 분야 위축 및 신규 아이템 개발 역량에 한계에 직면하게 됨.

ㅇ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첨단안전산업 현황 파악과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해외 첨단안전 기업과 비교하여 국내 첨단안전 기업의 경쟁력 확충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정책지원과 사업재편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해외 영상보안기업 성장에 따른 국내기업 성장둔화와 대외 경쟁악화에 대응하여 고기능, 고부가 첨단안전산업으로 전환 유도 필요

3. 주요 과제내용

□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안전산업 분류체계 재수립

ㅇ 기존 첨단안전산업*의 산업군별 조사/분석 및 4차산업과 연계된 첨단안전산업 분류체계 재수립

* (예시) 영상안전(CCTV, 지능형 CCTV, 블랙박스), 출입통제(생체인식), GPS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정보보호 등

□ 최근 국내 첨단안전산업 현황 실태조사와 글로벌 첨단안전산업(CCTV산업 중점) 시장 및 비즈니스 동향을 분석

ㅇ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2015.12) 현황 업데이트

ㅇ 분류체계에 따른 모집단 선정 후 표본조사(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실시

•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 현황, R&D 투자 및 특허 현황, 인력 현황 등 기업 실태에 대한 자료 확보

•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벤처/스타트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확보

ㅇ 국/내외 문헌(시장 보고서 등)을 활용한 CCTV산업 시장현황 및 기술동향 분석에 따른 수요/공급, 투자동향, 기술 개발 현황 분석 파악

ㅇ 주요 지역/국가별(중국, 미국 및 유럽) 첨단안전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요 첨단안전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동향 등을 분석

□ 공공부문 국내 첨단안전산업(CCTV 및 통합관제센터) 수요 현황에 대한 분석 실시

ㅇ 공공 부문의 통합관제센터 도입ㆍ구축 현황과 이에 따른 CCTV 및 관련 장비 수요에 대한 현황 파악

4. 용역수행지침

□ 일반 사항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역 보고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연구수행방법·분석결과, 과업의 진척사항 등을 수시 협의를 통해 용역 발주처 및 관련 용역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 용역수행자는 중간보고(2회 이상) 및 최종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성과품 납품

ㅇ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서에는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추진계획,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용역 결과의 최종물은 용역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관련 자료(파일형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는 10부 및 CD(파일 통합수록) 1본 제출

- 검수 및 검사는 수행 책임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안사항

ㅇ 발주처가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 모든 성과물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 기  타

ㅇ 제안기관은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ㅇ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2015.9.21))

□ 제안서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ㅇ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년도의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년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4-2>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6. 제안요구사항

ㅇ 사업비 집행계획에 자문비, 활동비 비용을 포함할 것

ㅇ 제안기관은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7.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 203-426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허상권 주무관

ㅇ E-Mail : sangkwonh@korea.kr

〔서식 4〕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서식 4-1〕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17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서식 4-1-1〕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년)

등 급	월 임금(’16)	월 임금(’17)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월 3,110,229원
연구원	월 2,361,268원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월 1,578,429원	월 1,594,213원
보조원	월 1,183,862원	월 1,195,70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1.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4-2〕확 약 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업체제출용)

〔서식 5〕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통상환경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최적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 (주)  대표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예시)

소 요 예 산  요 약  (예시)

구 분 비 목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인건비
o 책임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1-① 용역단가는 절사하지 아니함 1-② 참여율은 소수점 절사하여 단수 처리함
o 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2. 경비
o 국외여비 (책임연구원)		2-① 미국 시카고 4박 6일
- 항공료		1,500,000원× 1인× 1회
- 일비		1,000원× 30달러× 1인×6일 환율 : 작성시 기준 환율
- 숙박비		1,000원× 95달러× 1인×4일
- 식비		1,000원× 59달러× 1인×6일
o 국내여비		2-② 서울-대전 1박 2일
- 연구원		162,800원 × 1인 × 5회(서울-대전 1박2일) 운임 : 실비, 일비 20,000원, 숙박비(실비40,000원), 식비:20,000원
o 유인물비
- 자료복사비		회의자료 40원× ○○매
- 인쇄비		12,150원× ○○면× 1.1(부가가치세) (백상지, 10절 50부 기준) 2-③ 백상지 : 12,150원, 중질지 : 12,040원으로 통일
o 전산처리비		2-④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복사용지		24,200원× ○○박스 A4 : 24,200원, B4:35,000원 등
- 프린터 토너		○○○원× ○○개 기종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 CD-RW		25,000원× ○○통
o 시약 및 재료비		2-⑤ 실험 실습에 필용한 비용
- 재료비
- 자료비
o 회의비		2-⑥ 1인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지급
- 회의수당		100,000원× ○○명× ○○회
o 교통 ․ 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회 2-⑦ 공무원여비규정 준용(4시간미만: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 시내전화		39원 × ○○회 × ○월
- 시외전화		261원× ○○회 × ○월
- 우편료		270원× ○○회 × ○월
o 임차료		2-⑧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o 번역료		40,000원× ○○매 2-⑨ 한국어-영어:40,000원, 영어-한국어:20,000원(25행 1매, A4)
인건비, 경비 합계
3. 일반관리비		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5%이내
4. 이윤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
합계

[붙임 3]

2017년도 학술연구용역 표준단가

1. 인건비 : 용역단가× 용역참여 인원수× 참여율로 산출

① 용역단가(2017년도 기준단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비고
인건비(원/월)	6,220,458	4,769,762	3,188,426	2,391,402

② 참여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단수로 처리

- 대학교수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연구․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여율을 40～50%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2. 경  비

①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산출

	<국외여비 산정 예(미국 시카고 4박6일)>
․항공료 : 1,500,000원(왕복경비 총액으로 산출) ․일비 : 환율 원화금액 × 30$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숙박비 : 환율 원화금액 × 116$ × 4일(숙박일수) × 1(인원수) ․식비 : 환율 원화금액 × 59$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② 국내여비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시외여비만 계상

	< 국내여비 산정 예(서울-대전 1박2일)>
․책임연구원 : [운임(실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원수 × 횟수

	<예시 2박 3일 출장시>
․운임 : 실비(운임은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반영) ․일비(3일), 숙박비(2일), 식비(3일)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의 지역은 50,000원

③ 유인물비

- 인쇄비 : 10절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 인쇄비

구분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비 고
적용단가	11,960	12,040	12,150

④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전산처리비로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 불가

품 명	구 입 가
복사용지(박스)	A4	B4	B5	A3
	17,800(2,500매)	28,000(2,500매)	15,000(2,500매)	19,000(1,250매)
	5box 이내
프린터토너(개)	기종 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3개 이하)

⑤ 시약 및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및 규격자료(ISO, ANSI, JIS 등)구입비 등

⑥ 회의비 : 연구관련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일당 100,000원 지급.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순수한 회의 참석수당를 말하며, 식대 및 음료비 등으로 사용불가

⑦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통신요금, 우편료 등

종 류			요 금
통신요금		시내요금	39원/180초
		시외요금	․제1권역(30㎞까지) : 39원/180초 ․제2권역(31㎞이상) : 13.9원/10초
우편 요금	편지	구분	보통우편	규격외	등 기
		5g까지	270	390	우편요금에 등기수수료 1,630원 가산
		5g초과 25g까지	300
		25g초과 50g까지	320
	소포	보통소포 2kg까지	동일지역 : 2,200, 타지역 : 2,700
		등기소포 2kg까지	동일지역 : 3,500, 타지역 : 4,000
		우체국 택배	동일지역 : 4,000, 타지역 : 5,000
※ 기타 요금은 2015년 종합물가정보((사)한국물가정보) 가격 준용

⑧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⑨ 번역료

3.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5% 이내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4.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10% 이내

5. 부가가치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붙임 4]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7.1.1.)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