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113호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

2018년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공연과 대학의 사업화 유망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 2018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 목적

○ 공공연과 대학을 연계하여 R&D 핵심성과에 대한 대형·해외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2. 지원 근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16.6, 국과심)

3. 세부 내용

□ ‘18년 사업 내용

○ 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융합기술 발굴 등을 통해 융합생태계 조성

○ 각 기관의 R&D 성과를 한데 모아 공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BM을 발굴·선정하여 R&BD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지원활동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이하 TLO) 컨소시엄의 주요 협력 활동 지원

- 대학・공공연 TLO 컨소시엄의 각 기관 간 기술융합 포트폴리오 구축, BM 개발 및 고도화, 추가 R&BD 및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구 분	지원내용	비고
① 기술융합 포트폴리오 구축	o 공동 사업화 조직 구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o 컨소시엄 내 연구회(세미나 및 토론)를 통해 BM 개발 및 고도화 o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요소기술의 도출, 가치평가, 기술마케팅, 기술의 제품적용 가능성 분석 등) 도출	-
② R&BD	o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의 융합을 위한 추가 R&BD
③ 대형/해외 기술 이전	o 학연연계 대형기술이전 활동지원 - 국내 기술이전 및 해외 진출 활동 등 o 유망기술의 해외이전(해외 시장분석, 협상, 계약체결 등)
④ 창업지원	o 융합 기술을 통한 신사업 창출 창업지원
* 대형기술이란 기술이전 계약기준 기술료 5억원 이상, 평가위에서 최종판정

* 동 사업의 대상 기술을 확정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것

* 연계 기술을 통한 BM 및 신사업 창출 분야를 특정하여 지원

* R&B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예상 수요기업 명확화(창업 목표 시 창업 전략 명확화)

* 기존 기술이전 방식대비 신속한 기술이전 절차․ 전략 제시 요망

□ 신청요건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1개)+참여기관(2개 이상)

※ 컨소시엄은 융합기술을 보유한 기관(공공연, 대학) 3개 이상 구성

- 주관기관 : 대학*,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공공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주관기관 자격기준과 동일, 대학․공공연 외 추가적으로 기술거래 전문기관*도 참여 가능

* 기술거래기관/TP, 특허법인,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주회사, VC, 창업컨설팅사 등 기술사업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기업)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3년 이내로 신청기간 설정(‘18년도 사업기간은 8개월 내외)

○ 선정규모 및 사업비 : 1개 컨소시엄, 6억원 이내로 편성·지원(‘19, ‘20년 예산은 10억원 내외)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비율	비고
선정과제	자율편성 ㅇ ‘18 : 6억원 이내 ㅇ ‘19～: 10억원 이내	3년 이내	총 사업비의 100% 이내	1개 내외 선정

- 최초 선정 시 평가위원회 및 연차평가(계속여부)에서 사업기간 설정의 적절성, 활동의 적절성, 연도별 목표성과 설정 등을 심의

* 연차평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조정 및 계속지원여부 결정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등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ㅇ (사업비) 직접비 중심 자율편성

* 과기부 R&D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ㅇ (직접비) 프로젝트 직접소요비에 대해 자율산정(수행계획에 구체사유 제시)

- 학연 협력 활동 및 TRL 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 위주로 편성할 것

- (적절성심의) 평가단계에서 신청 사업비 제로베이스 검토(필요성, 적절성 등)

- (연구수당) 계상불가

ㅇ (간접비) 10%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되, 해당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을 수 없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발표평가

① 서류검토 : 사업신청서 및 신청요건(사업공고문 기준) 검토

② 발표평가 : 사업기획, 수행능력 및 결과활용 대한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별 지원여부 및 사업비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연계기술선정 및 시장분석, 추진전략 등 사업기획 정도(40점), 조직수행능력(3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고 점수화*를 거쳐 순위 결정

* 60점(단독신청 과제인 경우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기획 (40)	부합성	o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7
	구체성	o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연계기술, 시장분석, 추진일정‧전략 등)	15
	교류‧협업	o 컨소시엄 구성 학연간 교류 활성화 기대 정도 - 물리적 접근성 등	10
	사업비	o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8
수행능력 (30)	조직구성	o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교수 등)	15
	운영체계	o 참여기관(주관/참여)의 협력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 참여인력의 분장과 전문성의 적절한 배분 등	15
결과활용 (30)	시장부합성	o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10
	기대효과	o 연계 기술 및 BM창출로 인한 파급 기대효과	20
계			100

*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기획 구체성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비중 강화

5. 사업추진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03		-
②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03~04		K-PASS신청/ 서류제출
③	서류심사(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18.04		방문 및 보완요청
④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18.04		평가위
⑤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04		평가위
⑥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05	‘	-
⑦	사업수행		선정기관				’18.05.01~ ’18.12.31		8개월
⑧	중간진도점검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전략 공유, 컨설팅 등)				’18.09		-
⑨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12		-
⑩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19.01		평가위
⑪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9.03		-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공고 기간 : 2018.3.5(월) ~ 4.18(수) (45일간)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8년 4월 11일(수) 09시 ~ 4월 18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년 4월 11일(수) 09시 ~ 4월 18일(수) 18시

○ 접수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해서 10부 제본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필수
2호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3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4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필수
5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필수
7호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8호	사업 주요내용 요약서	필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02-2110-2770	선정계획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사업화 기반팀	02-6009-4326 nywook15@kiat.or.kr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 화팀	02-6009-4374～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7. 사업설명회

○ 세부일정(안)

일자	시간	지역	세부장소	주소
3.19(월)	14:00 ∼16:00	대전	대전역 회의실(경희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3.20(화)	14:00 ∼16:00	서울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상기일정 변동 가능

첨부 1.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