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9호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는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신청 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 사업내용

ㅇ (혁신타운 건축)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입주, 연구, 교육, 기업지원 공간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하는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청사의 설계, 리모델링 및 건축 시행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개요 및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제품 공동제작실, 창업공작소 등의 설립을 위한 공용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 장비도입의 타당성, 사용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별첨)의 작성 및 심의(R&D사업 장비도입심의 준용)를 통해 추진

ㅇ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형 지원 프로세스 운영 프로그램을 혁신타운 완공 이전에 개발

* 혁신타운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도 동시에 준비 필요

□ 사업기간 : 2022~2024년 (총 3년)

□ 총사업비 : 타운당 국비 140억원 (1개 타운, 3년)

ㅇ ‘22년 국비 19억원

※ 국비 : 지방비 = 5 : 5 (국고보조율 50% 이하)/ 부지비 제외

* 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배정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연차별 사업비 배정(안)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소요액	950백만원	4,270백만원	8,780백만원	14,000백만원
배분기준	설계비, 설계공모·안전진단 등	공사비의 33%	공사비의 67%

□ 지원방식 : 지자체자본보조

□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지원대상 : 사전검토위원회의 적격성 검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ㅇ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이면서 보조금수령자 지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건축(시설)사업자에 직접 집행 또는 조달계약 체결

□ 사업관련 규정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ㅇ『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개정 2019.12.24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19-172호)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심의위원회
		관 리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보조사업자1 (광역지자체)							……						보조사업자N
									…
																			…
	기초지자체1				기초지자체2			…	기초지자체N					기초지자체1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심의위원회	◦ 혁신타운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 및 예산규모 확정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심의
관리기관	◦ 사업계획,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소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
소위원회	◦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 혁신타운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연차·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사전검토위원회	◦ 사업 신청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혁신타운 조성계획 적격성 검토
보조사업자	◦ 사전에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자격심사 수임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 추진절차

사 업 공 고 (~’22.1월)		(1)사업 공고 (산업부)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 청 제 출		(2)후보사업 신청 (시․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신규과제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리기관)
		⇩
평 가 (’22.3월)		(4)소위원회 개최 (산업부․관리기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질의·응답 - 사전검토 → 지자체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 상정 -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 구성
		⇩
심 의 (’22.3월)		(5)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결과 검토의견서를 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규모 결정 - 정부 및 민간심의위원 12명 내외
		⇩
결 과 (’22.3월)		(6)보조사업자 확정 (산업부)		▪보조사업자(지자체) 확정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
		⇩
결 과 보 고		(7)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제출(시․도 → 산업부) - 필요시 중간점검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
결 과 심 의		(8)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산업부․관리기관)		▪(소위원회)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한 목표대비 성과 달성 및 차년도 사업계획 점검 ▪(심의위원회)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예산 규모 확정

□ 우대사항

ㅇ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3점)

ㅇ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2점)

ㅇ 폐교,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경우(+3점)

* 단, 해당건물에 대한 물리적·구조적 성능 관련 전문가 검토결과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ㅇ 기보유장비 이전, 유휴장비 재활용, 장비보유기관연계 등 지역별 장비지원 중복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가점 부여(+2점)

□ (선정기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주민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기대효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 고려

ㅇ 사업자선정 평가지표에 의거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선정 평가지표 요약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전준비(15)	(현황분석)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및 수요 분석	5
	(사전준비)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지자체 추진의지) 지방비 조달방안, 지자체장 추진의지 등	5
입지적합성(10)	(부지적정성)부지 확보 여부, 부지형상, 확장가능성 등	10
혁신타운조성계획 (30)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 이해도, 사업취지적합성, 집적화 계획의 적정성, 특화프로그램의 차별성 등	10
	(건축계획의 적절성) 혁신타운 건축계획의 적절성 및 공간활용계획의 적절성	8
	(연구장비 구축계획) 시제품제작소, 공동연구장비 구축계획	7
	(조성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전담조직 및 건축전문인력 배치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중장기 운영계획 (25)	(운영체계 및 조직)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구축 계획 및 네트워킹 계획의 적절성	8
	(혁신타운 운영계획의 적절성) 입주계획, 경영지원계획의 우수성, R&D지원, 교육계획 등 기업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지속적 자립운영 가능성) 자생적 혁신타운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별 성장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	7
기대효과(15)	(경제적 효과)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및 사업 추진 파급 효과	5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5
	(사회적 가치)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및 지역사회 재투자 여부	5
사업비(5)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5
가점(10)	(우대 배점) 산업·고용위기지역, 유휴공간 리모델링*, 장비중복 최소화 등	10
합 계		110

* 유휴공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건물에 대한 물리적 성능 및 구조적 성능과 관련하여 향후 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결과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상세 내용은 참고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선정 평가지표” 참조

2. 신청 요령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 아래 목록 및 [붙임1] 참조

* 사업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2)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각 2부	지자체별 2부
4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장비별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자 납입 확약서(서식 5)	1부	증빙첨부
6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출자 확약서(서식 6)	1부	증빙첨부
7	공동추진 협약서(서식 7)	1부
8	우대배점 신청·확인서(서식 8)	1부	증빙첨부
9	소관부서 검토의견서(서식 9)	1부	주관지자체 작성
10	유휴건물 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1부	건축 및 안전진단전문가

□ 신청서류 제출기간

ㅇ 제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3월 2일(화) 18시까지

□ 서류제출 방법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방문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http://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검색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3.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담당관 : 이한솔 주무관 (044-203-4456, lhs0220@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담당자 : 박주현 책임연구원 (02-6009-3762, bowen@kiat.or.kr)

참고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지역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간 교류 확산 및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 추진

□ (목적)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네트워크,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 (내용)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판로·R&D·디자인·네트워킹 등 전주기적 성장 및 이업종 연계, 제품·서비스 질 개선 등 혁신 지원

ㅇ (생태계조성) 창업·R&D·교육·네트워킹·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 및 이업종과 연계·협력 지원

ㅇ (혁신지원)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 전파, 확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융합, 실험적 시도 지원

ㅇ (사회적가치확산) 주민간 교류 확산,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책임 수행 등 독려·지원

□ (공간조성)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기능을 단일 공간에 집적할 수 있고, 기업의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수용이 가능한 공간 확보

ㅇ (건축방향) 지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통합한 클러스터형 센터 구축 및 향후 성장·자립화를 고려한 복합레고형 타운 구축

ㅇ (부지) 유휴부지* 활용, 지자체 부담 원칙

* 폐교 등 지역 내 유휴부지로 사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

ㅇ (시설·공간 구축 가이드) 유휴건축물 개보수(리모델링)를 권장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복합운용이 가능한 오픈공간 시현

구 분	기 능	분배(안)	비 고
입주·지원	기업입주공간 당사자(운영)조직 사무공간	45%이내	자립화에 필요한 운용수익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고려)
회의·교육	네트워킹 단체·맞춤형 교육	10%내외	혼용사용이 가능한 복합기능(OPEN형)
연구·실험	시제품 공동제작실 창업공작소, 연구동	10%내외	장비구축은 지역연계자원 활용을 최대화(필요최소화)
공용	로비, 화장실, 복도, 계단, 주차, 편의시설 등	20%내외	조달청권고는 30%내외
지역특화	지자체 선택형 특화조성 (문화체험, 판로지원센터, 제품전시장 등)	15%이내	지자체별 사회적경제현황, 특화산업군, 특수상황 등 복합적 고려

- (기업 입주공간) 사전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로 입주수요의 향후 확장 가능성 등 고려, 전체 연면적의 40% 내외로 설계 권고

* 입주공간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서울혁신타운은 39%)

- (지원조직 사무실) 혁신타운 고유기능 고려하여 최소화, 세부운영 계획 등은 당사자조직 등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조례로 확정(5% 수준)

- (네트워킹 공간)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조직간 네트워킹 기능이 핵심 요소로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다만 불필요한 공간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공간 등 공동 활용

- (교육시설) 필수 교육시설 외에는 네트워킹 공간을 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타운별 특성에 따라 조성)

- (R&D지원 시설) 타운별 장비구축계획에 맞게 기업의 시제품제작, 청년창업 전용시설 등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지역별 특화방안 및 기타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장비 연계사용 방안 마련

- (공용공간) 조달청 권고(30%) 원칙 내에서 타운별 유형에 맞게 조성

- (지역특화센터) 유일한 선택형 공간으로 지자체의 산업환경 또는 지역별 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조성할 수 있게 전체 연면적의 15% 수준으로 배분하여 소재지별 혁신타운의 특징적 요소 반영

* 지역별·산업별 특화된 혁신타운으로 설계(서울혁신타운, 구례·괴산파크는 문화체험 등 시민참여공간이 20% 수준)

ㅇ (장비)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용환경에 부합하는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중심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다수의 입주기업들이 폭넓게 활용 가능한 설비 구축

* 청년 창업공장의 형태로 다양한 업종이나 계층이 활용할 수 있게 설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간기획 예시

◇ (건축방향)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증가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등 사후 확장성을 고려한 레고(Lego)형 혁신타운

기능분류		주요 내용
필수요소	정책기획센터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활성화·확산 등 정책 사무공간
	비즈니스센터	창업 및 입주기업 지원 공간
	R&D 지원센터	R&D를 위한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실, 창업공작소
	교육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취약계층 교육 등 상시 교육공간
선택요소	지역특화센터	문화체험, 판로지원센터, 제품전시장, 등 지역 내 주력산업 및 환경을 고려한 선택형 특화 공간

<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지역별 장비지원 중복 최소화 방안 예시 >

① 旣 장비 보유조직 이전 추진

- 지역별 지원센터의 혁신타운 이전 시 추가예산 투입 없이 장비를 확보 가능, 또한 센터는 장비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임대료 문제 해결

- (예시)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전국 7개 지역에 구축되어 있으며, 구축장비 및 인프라 활용도 제고 필요성 존재(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② 低 활용 장비 재활용 추진

- (예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 등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 활용

③ 장비 보유기관과 연계

-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보유한 지역혁신기관(대학, 출연연구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운영조직) 타운 조성이후 실질적인 자립화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직을 지자체가 선정(조례 등 근거마련)

					위탁운영사업자							운영위원회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실무위원회
												...
	○○○팀			○○○팀				○○○팀				...	○○○팀

ㅇ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당사자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 운영위원회는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운영조직 선정 및 변경 등) 결정하고, 실무위원회는 현장의견 수렴 등 소통 추진

* 운영 및 실무위원회는 동일하게 구성 가능하나, 실무위원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필수

ㅇ (위탁운영사업자)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의 운영·유지보수,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등 혁신타운 관련 사무전반 수행

* 운영조직(가칭 ‘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지원단’)은 혁신타운 기능을 고려한 인원·조직으로 구성 배치

참고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선정평가지표(안)

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전 준비 (15)	현황분석	ㅇ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ㅇ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분석	5
	사전준비	ㅇ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 ㅇ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5
	지자체 추진의지	ㅇ지방비 조달 방안, 자체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등 관련 지자체의 노력	5
입지 적합성 (10)	부지 적정성	ㅇ부지 확보 여부, 부지 형상 및 지장물 현황, 공법 상의 제한사항 및 공적 규제 여부, 부지의 확장 가능성 등 부지 적절성	10
혁신타운 조성계획 (30)	사업내용의 타당성	ㅇ사업 이해도,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ㅇ지역별 여건과 잠재이용자 예측 적정성 ㅇ사회적경제조직 집적화 계획의 적정성 ㅇ지역특화프로그램의 차별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건축계획의 적절성	ㅇ혁신타운 청사 건축계획의 적절성 ㅇ사무공간, 교육공간, R&D공간 등 공간 활용 계획의 적절성	8
	연구장비 구축계획	ㅇ공동활용 장비구축 계획의 적절성 ㅇ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동제작실 구축 계획의 적절성 ㅇ인근 타기관 보유장비와의 연계활용 가능성	7
	조성추진체계의 적절성	ㅇ사업 전담조직 및 건축전문인력 배치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중장기 운영계획 (25)	운영체계 및 조직	ㅇ조례 제정, 위탁운영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구축 계획 ㅇ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킹을 통한 연계/협력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8
	혁신타운 운영계획의 적절성	ㅇ입주수요 및 입주대상기관 발굴, 선정 등 입주계획의 우수성 ㅇ디자인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 R&D지원의 적절성 ㅇ입주기관에 대한 경영지원 계획의 우수성 ㅇ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취약계층 교육 및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교육계획의 적절성 ㅇ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판매지원공간(상설판매장 등) 적절성 ㅇ인프라(공간·장비) 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창업프로그램의 적절성	10
	지속적 자립운영 가능성	ㅇ자생적 혁신타운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별 성장계획(재정자립 로드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시 여부 ㅇ혁신타운 인프라(공간·장비)를 활용한 수익모델의 적절성	7
기대 효과 (15)	경제적 효과	ㅇ입주기업의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ㅇ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 파급 효과	5
	일자리 창출	ㅇ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고령화, 취약계층 문제 등) 해결 가능성	5
	사회적 가치	ㅇ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ㅇ지역사회 재투자 계획 여부	5
사업비 (5)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ㅇ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5
가점 (10)	우대 배점	ㅇ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3) ㅇ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2) ㅇ폐교, 폐공장 등 유휴공간에 혁신타운을 조성(3) ㅇ지역별 장비지원 중복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2)	10
합 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