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64호

한중FTA 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

한중FTA 발효 1주년(‘16.12.20)을 계기로 한중FTA 활용을 통해 양국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중 양국 파트너기업 및 FTA 활용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중FTA 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1. 목  적

○ 한․중FTA 1주년(‘16.12.20)을 계기로 수출초보기업과 중소기업의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대내외 홍보를 통한 활용효과 확산, 한․중 양국 파트너 기업 중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포상수여를 통해 對中 수출 확대유도

2. 포상 훈격 및 규모(계획)

구 분		2016년(잠정)	수공기간
정부포상	ㅇ대통령 표창	1	5년이상
	ㅇ국무총리 표창	2	5년이상
장관표창	ㅇ산업부장관 표창	30	3년이상
	계	33

* 포상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

○ 한중 FTA 활용 모든 분야(관세·비관세)에서 한·중 양국 간 또는 국내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협력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력개발, 교육, 경영자문 등

* (중소‧중견기업) 자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산지관리, FTA 전담인력 고용 등

* (협회․유관기관) FTA활용 제도․시스템 마련 지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4.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심사 절차

-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선정 위원회 평가단 심사(1차)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 위원회 심사(2차)결정

나. 심사 기준

평가 기관	구분	항목	지표	배점
(최종) 산업부 평가	정부 시책 호응도	FTA활용 정책 호응도 및 관심도	∙간담회 및 회의참석을 통한 정부시책 호응도 및 관심도	20
(1차) 평가단	전략	리더십	∙ 경영자의 의지 및 관심도 ∙ 경영자의 마인드	10
		특화된 경영 비전 및 전략	∙한중FTA 활용지원 및 활용 인식 공유 ∙FTA활용 중․장기 추진전략	10
	실행	조직구조 및 지원체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시스템구축노력 ∙한중FTA활용체계 구축현황 ∙FTA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지원 조직 ∙임직원의 FTA활용노력 ∙원청기업의 FTA 활용지원에 대한 적극 대응여부 ∙역량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컨설팅, 경영혁신 지원	30
	결과	성과평가	∙매출, 수익,일자리창출 ∙수출, 협력의규모, 협력파트너의 매출 ∙기술혁신기여도(업종별 상이) ∙한중FTA 효과 ∙투자유치활성화 ∙원가절감 ∙소비자후생 ∙무역장벽 개선효과 ∙다차원적 협력 성과 ∙기타 : 국내산업계의 확산효과 기타성과	30
합계				100점

5. 신청 제외 대상(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부 장관포상처리지침 준용)

가. 재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단, 포상추전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바.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신청 접수 및 시상식

가. 신청 접수

○ 한중FTA 활용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서는 별지 양식의 응모 신청서 및 공적조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신청서 및 공적조서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www.motie.go.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OTRA(www.kotra.or.kr)등 FTA 활용지원 유관기관 알림&소식마당 참조_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6. 10. 25(화) ~ 11. 11(금)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선정 위원회 사무국 TEL :02-2020-0753, FAX : 02-2020-1429

(우편) 서울 종로구 세종로1 동아일보 미디어기획팀 □03187

(e-mail) kyhwan@donga.com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TEL : 044-203-4152,FAX : 044-203-4715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TEL : 02-6000-7607,FAX: 02-6000-7599

KOTRA FTA지원팀 TEL : 02-3460-7510, FAX:02-3460-7925

나. 시상식 : 2016. 12 20(화) 서울 그랜드 인터콘

○ 「한중FTA 1주년 계기 활용촉진 교류의 날」 행사시 포상예정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인적사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포상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종료 후 일괄 폐기합니다.

<별지 제1호>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응모신청서(기업)

국내기업명				파트너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설립연도				설립연도
주요업종				주요업종
매출액(억)				매출액(억)
수출액(만불)				수출액(만불)
사업장주소	국내기업
	파트너기업
기관 구분및 응모부문	기관구분	□ 대기업 □ 공공기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타 단체
	응모부문	□ 지속가능경영부문 □ 동반성장경영부문 □ 창조경영부문 □ 혁신경영부문
주관부서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팩스
	이메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2016 한중 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선정 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공적조서

3. 사진 및 증빙서류 등(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응 모 부 문	내 용
지속가능경영 부문	•뉴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비전으로 지속가능 개발성과와 현황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경영시스템 자체 점검의 기회 제공 •다양한 지속가능경영활동의 모범사례 전파
동반성장부문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는 다양한 협력사례 •대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통해 생산성 제고 실질적 성과 도출 •기업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성과 공유 확산에 기여 및 모범사례 전파
창조경영부문	•창조경영의 추진전략 및 과정의 프로세서, 창조경제 확산에 대한 기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창출한 성공사례 전파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을 통해 대한민국 스타일의 창의적인 롤 모델 •선도형 기업 이미지 확보 및 신뢰도 향상으로 기업 가치 상승
혁신경영부문	•혁신비전, 전략 및 중장기 혁신 추진체계 및 조직 •효율적인 혁신 추진체제 구축의 자체점검 기회 제공 •전사적인 혁신 의욕고취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다양한 혁신경영활동의 모범사례 전파

응모부문 및 내용(기업)

<별지 제2호>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공적조서(기업·개인)

◦단체 ※사업자등록증 참조
①회사명		②대표자명
③주 소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산재보험 가입번호		⑦공적기간				※FTA활용 도입 기간
◦개인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외국인의 경우)
④직장 주소
⑤직 업		⑥소 속
⑦직 위		⑧직급·계급
⑨공적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FTA활용 관련업무 기간
추천훈격 ※	(기재불요)	⑪추천순위 ※			(기재불요)
⑫공적요지(200자 이내/페이지 넘기지 않을 것)
* 공적내용을 핵심 성과 위주로 요약하여 기술
⑬조 사 자
소 속	필요시 기재
직 위(직급·계급)	필요시 기재	성 명			필요시 기재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경력 사항 (단체의 경우, 회사연혁 작성)
연 월	이력사항
. ~ .
. ~ .
. ~ .
. ~ .
과거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표창별로 높은 훈격부터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적 내용
주요사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유기술(사진, 증빙자료 첨부 가능) 주요항목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필요시 별지 추가 작성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개인정보는 오로지 한중FTA 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사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대상자 여부 및 사유 확인

2. 일부 개인정보는 한중FTA 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 관 명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선정 위원회	일 반 정 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사무 담당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고용부	일 반 정 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201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대상자 포함여부 및 사유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한중FTA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용됩니다. 다만, 포상수여자는 상훈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개인정보가 서훈기록부에 별도로 기록·관리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자 :            (인)

<별지 제4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