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39호
2017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硏․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양도,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부채납’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4.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공고개요

1. 목적

○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부채납 제도 >

공공硏‧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사업화단 사업화확산팀)

3.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부채납 관리위원회
	공공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II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연구기관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학(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민간기업*	대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단,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2.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기부채납된 기술의 이전 시 성과배분

○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부채납자와 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부채납자 : 기술료의 60% 이상

- 개발자 : 기술료의 10% 이상

*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자(기관)가 직접 배분

III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1		공고 및 접수 (4.28∼6.16)		*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실시
2		채납 대상 선정 (∼6월말)		* 신청기술 중 채납 대상 선정 및 통보 (KIAT ⟶ 신청기관)
3		소유권 이전 (7월초)		* 채납 대상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 (양도증, 계약서, 동의서 등 이전 필요 서류 제출)
4		보상금 지급(발생시)		*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경우 보상 (채납자 : 기술료의 60% 이상, 개발자 : 10% 이상)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4월 28일(금) 09시 ~ 6월 16일(금)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신청서류제출)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①통합회원가입 :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신청서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공고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파일을 업로드

* 온라인 등록시 입력해야하는 과제책임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업무담당자로 입력

○ 신청서류목록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첨부1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서 1부 ․붙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필수
첨부2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술목록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필수
첨부3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1부 ․기술보유자(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8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	02-6009-3423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	02-6009-4374~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IV		기부채납 기술의 선별

1. 선별방법

○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의

* 필요시, 기술등급평가 S/W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범위 조정 가능

2. 선별평가지표

○ (권리성/기술성, 50점) 기술의 사업화가능성(10), 기술 동향(10), 기술의 자립성(10), 권리의 강도(10), 권리의 유효성(10)

○ (시장성, 50점) 시장의 성장성(10), 시장규모 및 특성(10), 수익성(10), 기술수요 가능성(10), 기술의 응용범위(10)

3. 근거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V		유의사항

○ 기술의 기부자는 기술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 기술의 기부자(공동 권리자 포함) 및 개발자 등은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부채납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신청된 기부채납기술이 타 기관에 대한 기술 허여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음(접수마감일 기준)

【첨부1】기술기부채납 신청서(양식)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서
기부자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기술 등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 기부채납 기술목록(양식) 년 월 일 신 청 기 관 명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2. 법인인감증명 1통(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3.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통 4. 기술보유자의 동의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기술등의 이전·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3.「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제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해당 등록원부 혹은 출원서류를 말하며,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경우 사용권을 입증하는 계약서를 말함. ※ 4.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부채납하고자 하거나, 기술등에 대하여 공유자가 있을 경우 기술보유자(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첨부2】기술기부채납 기술목록  *엑셀파일【붙임1】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기술등의 기부채납 목록

일련 번호	구분	기술분야 (대분류)	기술분야 (중분류)	등록번호	출원번호	기술명칭	기술이전 지원가능여부	기술자료 제공가능여부
							○	○
							X	X

* 구분란 기재 요령

1. 기부채납 기술등의 종류에 따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배치설계의 경우 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배치설계’로 기재

2.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등록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소프트웨어’로 기재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인 경우 ‘기술 자본재’로 기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인 경우 ‘기술정보’로 기재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인 경우 ‘노하우’로 기재

* 기술분야란 기재 요령

1. 산업기술분류표상의  해당분야 기재 (【참고】산업기술분류표 참조)

* 등록(출원)번호 기재 요령

1. 특허권 등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번호를, 출원중인 특허권 등인 경우 출원번호를 기재할 것

2. 기술 자본재, 기술정보, 노하우의 경우 등록(출원)번호 생략 가능

* 기술의 명칭(설명) 기재 요령

1. 등록된 기술등의 경우 등록원부 등에 기재된 발명, 고안, 디자인, 배치설계,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기재

2. 출원중인 기술등의 경우 출원서 등에 기재된 발명, 고안, 디자인, 배치설계,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기재

3. 기술 자본재, 기술정보, 노하우의 경우 기술이 속한 분야, 용도, 효과 등을 간략히 기재

* 기술이전 지원/기술자료 제공 여부 : 기부채납 후, 기업에 기술이전 성사시 기술이전(지도) 및 기술자료 제공 가능여부 체크

【첨부 3】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양식)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기술보유자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기술목록	구분	등록(출원)번호	구분	등록(출원)번호
	특허	00-0000000
	※ 목록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작성하여 제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데에 동의하며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기술보유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 하
※ 즉, 기술료 등 수익에 대한 보상 대상자임을 근거로,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행위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피해 및 기회 상실 등 그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