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R&D 규정 운용현황 및 주요 개정내용

1. R&D 규정 운용현황

□ 국가 R&D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대통령령)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및 규정체계>

법령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미래부)							부처별 소관법령 ex)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 규정, 미래부) (국가R&D 기획･평가･관리 일반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 훈령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7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별도 규정 운용
예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6개							부처별로 사업평가지침, 사업비지침 등

□ 산업부 R&D 사업규정은 총 14개로, 요령 7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7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에 3개 규정을 개정

<산업부 R&D규정 체계>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정책과)
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개발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기술개발과)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정책과)
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과)  (기술정책과)  (산업인력과)   (기술개발과)   (지역산업과)     (기술시장과)   (에너지기술과)

2. 주요 개정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후속

ㅇ 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참여제한 기간 강화, 중단․실패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사항 반영(공통운영요령 제44조, 별표2)

* 개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나, 연구수행자가 많이 접하는 공통운영요령에도 반영하여 개정 내용 숙지, 연구자 혼란방지 등 도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후속

ㅇ 공동연구 활용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간접비), 인프라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자문․관리비 산정 근거(직접비) 신설(사업비요령 별표2․3)

* 주사전자현미경, 피로시험기, 핵자기공명분광기, 고분해능 X-선 분석기 등

ㅇ 학생인건비 예산 증감(200만원 이상)에 대한 승인 제도 폐지(공통운영요령 제27조)

ㅇ 과제계획서에 제출하는 안전관리 범위를 ‘과제별’에서 ‘연구실별’로 변경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공통운영요령 제26조)

2016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반영

ㅇ 동시수행 과제수에 대해 현행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 외에 협약체결 시점에도 확인하고, 과제수 초과 확인시 협약해약 근거 마련(기술개발평가지침 제29조, 제32조)

ㅇ 직접비 실집행률과 연계한 간접비, 연구수당 정산 내용은 과기정통부 개정 방향, 일정에 맞추어 추진

증빙서류 간소화

ㅇ 우편물을 통해 수입하는 소액 외자구매 물품 중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은 ‘해외배달 증빙서류’로 증빙서류 대체(사업비요령 별표5)

Ⅱ.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1. 산촉법시행령 개정 후속

1. 개정 배경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개정(안) 시행 예정(9.15일)

* 산촉법시행령 차관회의(9.1) → 국무회의(9.12) → 시행일(9.15)

** (개정내용) 참여제한 기간 강화, 감면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및 범위 신설, 참여제한 사유 중 사업비 환수금 미납 삭제, 중소기업 용어정리

ㅇ 동 개정 사항 중 신설된 참여제한 기간 강화, 감면 기준 내용은 하위 법령인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에 반영 필요*

* 시행령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중복입법 여지는 있으나, 연구수행자가 많이 접하는 공통운영요령에도 반영하여 개정내용 숙지, 연구자 혼란방지 도모

- 사업비 환수 기준 및 범위는 공통운영요령에 기반영 사항

* 산촉법 개정(’17.3.14)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요령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음

2. 개정사항

ㅇ (참여제한 강화) 연구내용 유출, 연구비 부정사용, 거짓․부정 수행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 이내에서 최대 10년 이내로 확대(요령 제44조 제1항, 별표2)

ㅇ (감면 기준) 실패․중단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5항 신설)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설정목표의 난이도와 외부요인 변동 정도를 고려하여 감면 가능

2.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1. 검토배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기부) 개정*에 따라, 국가 R&D 전체 정합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우리부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학생인건비 관리 개선, 서식 간소화 등

2. 개정사항

ㅇ (연구비) 대학의 경우 간접비에서 1억원 이상 공동연구 활용장비*를 구매(현행 운영비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사업비요령 별표3)

* 예시) 주사전자현미경, 피로시험기, 핵자기공명분광기, 고분해능 X-선 분석기 등

-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자문(용역)․관리비 등 종합 사업관리비용*을 직접비(민간부담금)로 산정 가능(사업비요령 별표2)

* 인프라 사업의 기획․설계․건설․완공․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ㅇ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예산 증감 승인 폐지(공통운영요령 제27조)

* 현행 규정은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감(200만원 초과)시 전담기관 승인

ㅇ (간소화) 현행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변경하여 과제계획서 상의 안전관리 내용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2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 지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등을 규정

3. 2016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개선

1. 검토배경

ㅇ 2016 회계연도 결산국회에서 3책 5공 준수방안, 직접비 실집행률과 연동하여 간접비, 연구수당 정산 등 제도개선(규정개정) 사항 지적

* 과제 정산지연 건은 ‘전담기관 부서평가’ 및 ‘위탁회계법인 평가’를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우리부 규정개정 사항 아님(전담기관 자체 규정 개정사항)

2. 제도개선 지적사항

① (3책 5공)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인데, 4개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한 사례 발견

* 2개 과제 수행하면서 복지부, 우리부 과제에 각각 지원하여 모두 과제선정

⇒ (지적) 협약 체결 시점에도 과제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NTIS 시스템에 과제협약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 (문제점) 연구책임자 정보만 제공(참여연구원 미제공), 과제협약 정보가 年 단위로 연동

② (간접비 정산) 비영리기관은 직접비 대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나, 정산 단계에서 직접비 집행과 연계한 정산 미실시

* ’16년 정산완료 과제(667개) 중 직접비 집행률 80% 미만 과제의 간접비 집행률 82.2%

⇒ (지적) 과제 종료 이후 간접비 집행액 비율이 협약 당시 간접비 고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정산·환수하는 방안 마련

③ (연구수당 정산) 직접비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연구수당을 100% 지급하는 등 연구수당이 과다하게 집행

* ’16년 정산과제 중 직접비 집행률 평균 40.9% 209개 과제에서 연구수당 100% 지급

⇒ (지적) 연구수당이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 마련

3. 개정사항

① (3책 5공) 협약 체결 시점에도 참여과제 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기술개발평가지침 제29조, 표준서식)

* (현행) 사업계획서 별첨서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여부 작성

- 신규협약체결 과정에서 동시 수행과제가 초과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기술개발평가지침 제32조),

- 협약체결 이후에도 동시수행 과제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협약 해약

* 공통운영요령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② (간접비 및 연구수당 정산) 과기정통부도 이번 결산국회에서 동일 지적을 받고,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중

- 간접비 정산 사항은 국연사 규정*에 ’18년 초 반영 예정이며, 연구수당 정산 사항은 국연사 규정 하위규정**에 연내 반영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미래부 지침)

4. 증빙서류 간소화

1. 검토배경

ㅇ (배경) 소액외자구매에 대한 증빙서류 간소화* 민원(규제신문고) 접수

* (현행) 수입신고 서류 → (개선) 배달증빙서류

ㅇ (규정) 연구수행기관이 외자구매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재료를 구매한 경우 수입신고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사업비요령 별표5)

ㅇ (통관절차) 우편물 수입통관 과정에서 현장면세*/현장과세** 대상 물품*은 수입자가 별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 없음

* (현장면세)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자가사용 목적 등

** (현장과세) 미화 1,000불 이하 물품으로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

2. 검토결과

ㅇ 소액 외자구매 건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 수입신고 절차 추진하고 대행 수수료 납부(건당 10만원선) 등으로 행정․사업비 부담 가중

ㅇ 소액 외자구매의 경우 해외배달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 필요(사업비요령 별표5)

참고1		공통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중략)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중략)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현행과 같음)
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후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후략) 1. ～ 10. (현행과 같음) < 삭 제 > 12. (현행과 같음)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②～⑭ (현행과 같음)		②～⑭ (생 략)
<신 설>		⑮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참고2		사업비 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산정 기준]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산정 기준]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음. 단,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사용용도]

o 연구지원비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계상기준]

<신  설>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사용용도]

o 연구지원비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계상기준]

o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참고3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 ⑦ (현행 같음) <신 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 7. (생략)

참고4		공통운영요령 개정 별표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 다만, 부정사용 비중,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 된 경우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자 1년	-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⑦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기술료요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시 누적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① 적용기준

◦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1회	2회	3회 이상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자 3년	해당자 4년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자 7년 6개월	해당자 10년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자 7년 6개월	해당자 10년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해당자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자 4년 초과 6년 이내	해당자 6년 초과 8년 이내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해당자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해당자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해당자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참고5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양식 (표준서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수행기관 이름)은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동시수행 과제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만약, 동 과제의 협약일 이후에도 참여과제수를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협약의 해약 등 전담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 대표자 :	(인)
수행기관 책임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