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474 호

2021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6. 16.(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기술평가∙금융 부문은 2021년 산업기술정책금융 포상으로 통합되어 공고(’21.6월말 공고예정)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 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7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2	2	2	1
기술사업화	공공	3	2	2	2
	민간	3	2	2	2
기술나눔		1	2	-	-
합 계		9	8	6	5

* 표창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6.16.(수)∼7.30.(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8월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8월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말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10월중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월 초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1월 중
시상식		상장 및 상금 수여 *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內 시상		11월 말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사업화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6. 16(수) ～ 2021. 7. 30(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포상 추천서	서식4
	5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사업화기획팀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이희정 선임연구원

(Tel : 02-6009-4305, Fax : 02-6009-4349, e-mail : heejung25@kiat.or.kr)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

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1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첨부>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		항목(배점)	평가기준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이전·거래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이전·거래 실적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금액 및 사업화규모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기술이전·거래 신뢰성 기반조성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기술관리 및 후속조치 - 기술이전·거래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사업화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총 수행한 지원정책(지원업무) 현황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사업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기반조성활동(20)	- 분야별 정책수립·집행 기여도 -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파급효과(2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활동 실적(30)	- 기술개발, 추가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실적 - 상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추진 실적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 * 추진배경 및 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기술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
		파급효과(3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 관련 기여부문(역할) - 기술나눔 관련 업무종사 또는 사업추진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나눔 관련 혁신/협력 사례
		파급효과(30)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여 수준 - 기술나눔 추진 기여에 따른 경제․사회적 창출효과 - 기술나눔 관련 사업화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