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73호

2023년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계획 수정공고
특화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특화전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자체와 적극 협업하여 지역별 특화전문 컨설팅을 수행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이행방안 수립 지원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ㅇ (사업내용) 추진단계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

ㅇ (수행방식) 출연 (수행기관 공모)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추천서 양식 별첨)

ㅇ (지원규모) 과제별 0.7억원 ~ 1.4억원*

* 컨설팅 내용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12.31.

□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수행기관1					지자체1		…				수행기관N				지자체N

ㅇ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 교부
전담기관 (KIAT)	◦ 신청계획서 검토 및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 ◦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 ◦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별 사업수행계획, 신규 또는 결과보고서 평가 ◦ 중간보고 등 사업의 중간점검
수행기관 (주관/참여기관)	◦ 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업 ◦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 ◦ 컨설팅 방향 논의 등 지자체 수시 협의
지자체	◦ 수행과제 공동 참여 및 협력 * 지자체로 별도 예산은 교부되지 않으나, 지자체 담당자 평가/중간점검 배석 등을 통해 컨설팅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종료 후 이행 가능성 극대화

□ 추진절차

‘23.1월~		~‘23.3월		‘23.3월		‘23.3월~		‘23.3월~		~‘24.1월
산업부, KIAT		수행기관		KIAT,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KIAT		KIAT, 평가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및 공모	➡	지자체 추천서/사업계획 제출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교부결정 ➡ (산업부)	지자체 협업 및 사업수행	➡	중간점검 등 사업관리	➡	최종평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요령 준용

2. 지원내용 및 선정계획

□ 지원내용

ㅇ (특화전문 컨설팅)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본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 컨설팅 진행

< 특화전문 컨설팅 주요 컨설팅 예시 >

유형	주요 컨설팅 내용
① 상생 협약 완료 지역	⦁상생협약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 임금체계 및 근로복지 환경 개선, 교육훈련시스템 설계 - 원하청 관계 개선, 생산성 향상방안 수립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방안, 고급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실행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 방안
② 상생 협약 진행 지역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설정 ⦁지역 산업 전략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의 연계 ⦁자금조달, 생산, 판로개척, 마케팅 등 사업전략 수립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의 설계 ⦁상생요소에 대한 내용 및 형식 검토 ⦁상생협약문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③ 신규 모델 개발 지역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의 의미 및 기본 원칙 숙지 ⦁지역 고용거버넌스 진단 및 형성 방안 설정 ⦁지역 산업 생태계 진단 및 분석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의 방향 설정 ⦁모범사례 지역 벤치마킹

□ 선정계획

ㅇ (선정절차)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사업신청 접수(수행기관→KIAT) →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회) → 최종확정(KIAT↔산업부) → 결과통보(KIAT→수행기관)

ㅇ (선정방향) ①컨설팅 지원 필요성, ②추진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③지자체 의지, ④지역경제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오프라인 신청

ㅇ (신청서류) 아래 목록 참조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
4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
6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영리기업만 제출
7	최근 3개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영리기업만 제출
8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 및 추천 공문	1부	-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10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1부	공고문 기준
11	수행기관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시 제출
12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13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4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ㅇ (접수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지역산업육성실 이지은 연구원

ㅇ (접수기간) 2023년 3월 3일 (금) 18시까지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이후 제출본은 받지 않음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이지은 연구원(02-6009-3690)

□ 온라인 신청

ㅇ (신청방법)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신청

- K-PASS 접수 : http://www.k-pass/kr

* 마감일에는 접속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ㅇ (시스템 문의처) 02-6009-4374, 4378, 4390

□ 유의사항

ㅇ 반드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

ㅇ 오프라인 제출된 내용이 온라인과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만을 인정

4. 사업 추진일정

사업 공고 (’23.1월)		(1)사업 공고 (산업부/KIAT)		▪사업 공고 전 수요조사 진행 (산업부 → 지자체) ▪사업 지원계획 공고
		⇩
과제 신청 (’23.3월)		(2)과제 신청 (수행기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신규과제 신청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수행기관 → KIAT)
		⇩
사전검토 (’23.3월)		(3)서류 사전검토 (KIAT)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시 신청 지자제 및 수행기관 사전미팅
		⇩
평가/선정 (’23.3월)		(4)평가위원회 (KIAT)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응답 - 수행기관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결과 통보 - 산업·지역전문가 7명 내외로 위원 구성
		⇩
이의신청 (’23.3월)		(5)이의신청 접수 (KIAT)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
		⇩
결과 확정 (’23.3월)		(6)선정결과 확정 (KIAT)		▪과제별 당해연도 지원 규모 확정 ▪산업부 승인을 득한 뒤, 수행기관에 최종결과 통보
		⇩
협약 (’23.3월)		(7)협약 (KIAT↔수행기관)		▪당해연도 협약 체결 (KIAT ↔ 수행기관)
		⇩
사업관리 (~’23.12월)		(8)수행현황 점검 (KIAT)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결과보고 1회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포럼 참여(12월)
		⇩
결과보고 (’24.1월)		(8)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KIAT)
		⇩
최종평가 (’24.1월)		(9)결과보고서 검토 (KIAT)		▪목표 대비 성과 달성 등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관련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을 따르며, 과제 공고 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6. 유의사항 및 관리계획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사업비는 RCMS를 통해 관리됨

ㅇ 본 사업은 컨설팅이 주 수행내역인 비R&D 사업으로,

- 사업비를 통한 연구·생산 장비 구축을 금지하며, 성과활용 대상 아님

- 연구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역시 적용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연구책임자의 적극적인 과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의 현금/현물 계상 기준을 예외 적용하여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역시 현금 계상 가능함 (총사업비의 50% 이내)

□ 관리계획

ㅇ (중간점검) 과제 선정 후, 총 4회의 중간점검(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결과보고 1회)을 실시하고,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컨설팅 방향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평가 및 중간점검 등에서 지자체가 반드시 배석하여야 함

- 결과보고 후 12월 중 진행되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포럼”에서 수행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등 사업성과를 홍보할 예정임

ㅇ (총괄점검) 과제 선정 전 신규평가와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 본 사업 주 수행내용(컨설팅)은 12월 중 마무리되며, ’24년 1월 중 결과보고 및 평가 예정

7.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ㅇ 담당관 : 홍양숙 사무관(044-203-4424, yangsu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ㅇ 담당자 : 이지은 연구원(02-6009-3690, jieunlee@kiat.or.kr)

참고1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특화전문 컨설팅) 추천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특화전문 컨설팅)」 수행기관 추천서

시·도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사무실전화)

추천기관

기관명

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정책

지정사유

ㅇ 유사사업 수행경험

ㅇ 보유 역량

ㅇ 설립근거 등 법적근거

기관개요

□ 설립목적 및 연혁

ㅇ (설립목적)

ㅇ (연혁)

ㅇ (위치)

□ 주요기능

ㅇ

ㅇ

ㅇ

□ 조직도

ㅇ 총원 00명

과제
참여
인력구성

(요약)

□ 수행기관 참여인력 구성

성명	역할	담당업무	학력	전공
	PM	사업 총괄 관리	박사	화학공학
	PL		박사수료	기계공학
	실무		석사	화학공학
	실무		학사	경영학
	실무		학사	경영학

□ 수행기관 사업 담당자 연락처

구분	성명	H.P	office	Email
총괄책임자		010-0000-0000	070-000-0000	000@000.or.kr
실무책임자		010-0000-0000	070-000-0000	000@000.or.kr

유사사업 수행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총사업비 (천원)	소관부처 (소관기관)
	’22.03~‘23.12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고

□ 기타사항

ㅇ ㅇ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인)

참고2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사항 기준

우대기준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9.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감점기준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