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 - 745호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시범사업(지역주도형 R&D) 지원계획 재공고

광주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R&D 상생효과 제고를 위하여, 『경제협력권(지역주도형기술개발사업)』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1. 27

광주광역시장

가. 사업목적

ㅇ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

나. 지원분야 및 예산

관리기관	지원분야	특화분야	총 지원 규모	지원방식
호남지역사업 평가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① 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 경량/고기능차체 및 샤시부품 ③ 에너지효율향상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 그린전장부품 ⑤ 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3억원 이내	자유공모

다. 신청요건

ㅇ (자격)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단독주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광주소재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광주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추진체계도 예시 >

참여기관

(기업)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대학)

참여기관

(연구소)

ㅇ (내용) 고용창출형 R&D로 TRL 6~8단계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고용창출조건 >
▪ 과제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라.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ㅇ (지원금액) 과제당 2억원 내외

ㅇ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사업비의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의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사업비의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마. 기술료 징수

ㅇ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바.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사. 평가항목 및 일정

ㅇ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지표
기술개발 계획 (50점)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15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기술개발 개요	10	- 경제협력권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10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연구자원	5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최종목표 내용	10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점)	사업화 계획	20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TRL 수준
	고용효과	10	- 고용효과의 우수성
	기대효과	10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10점)	사업비 편성	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ㅇ 평가일정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14.11.27 ∼12.17	’14.12.11 ∼ 12.17 * 전산접수 병행	12월 末	’15. 1월 初	’15. 1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4. 12. 11(목) ∼ 12. 17(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4. 12. 15(월) ∼ 12. 17(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온라인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관련규정 등은 호남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honam.irpe.or.kr)에서 다운로드

자. 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지원분야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지원분야	문의전화	주 소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친환경 자동차부품	062-602-716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층 호남지역사업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