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81호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2,348백만원(1단계 사전기획 6개, 2단계 R&D 7개)

□ (지원대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연계 R&D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기술매칭과제”와 ‘셀프매칭과제“로 구분

①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②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 기술매칭지원단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성장아이템에 대하여 기술 협력등이 적합한 기업, 기관의 발굴․매칭을 지원

- 사전기획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에 대해 기획기관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및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

* 중소-중견컨소시엄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1단계 사전기획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2단계 R&D 연계지원과제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연계 R&D 신청을 의무화함

◦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 1단계(사전기획) 종료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R&D지원(2년, 최대 6억원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1단계(사전기획)	5개월, 30백만원	65% 이내	35% 이상 부담 (이중 40% 이상 현금부담)
2단계(R&D연계)	최대 2년, 6억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감부담금(40%) 중 5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1단계 사전기획 사업비 지원 절차 >

전문기관 (기정원)	→	사전기획	총 사업비 65% 지원 (최대 30백만원)	→	기획기관	←	기업 부담금 35%	사전기획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과제별 사업비 + 기업 부담금 중일부로 사전기획지원
지원과제별 사업비 지원
										선정과제별 사업비 부담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 연구기관(선택)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정부출연(연),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컨소시엄에서 연구기관의 제외가 가능

- 다만, 참여기업 중 1개사는 기술협력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예시 : 주관(기술개발),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참여C(디자인협력)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3)·중견기업4)

1) 기술매칭과제의 신청시에는 ‘15년 매출 추정치를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전까지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협업승인기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신청기간

□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신청기간

* 2단계 R&D연계 지원과제는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의 수행완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기술매칭과제 : 2016. 2. 22(월) ~ 3. 22(화) 18:00까지

◦ 셀프매칭과제 : 2016. 4. 18(월) ~ 5. 17(화)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기술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기술매칭지원신청서 작성(주관기관 보유기술 및 매칭 희망 기술내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⑦]
	셀프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사업계획서(컨소시엄 현황 및 역할, 과제개요, 연구인력구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등) 및 기타 서식 작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별지 제1-②~⑥]

◦ 기술매칭과제의 2단계 온라인 입력은 주관기관 기본정보만 입력하고, 3단계는 별지 제1-⑦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술매칭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은 컨소시엄구성 이후, 별지 제1-① Part II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②~⑥을 추가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서류[관리지침 별지 제1호]

◦ 기술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서식 명	비 고
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기본정보만전산 입력
⑦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 [별지 제1-①]은 전산입력, [별지제1-⑧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업로드

※ 아래 [별지 제1-② ～ ⑦호] 서식은 기술매칭 이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 셀프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서식 명	비 고
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I)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CEO 확약) 확인서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별지 제1-①]은 전산입력․첨부, [제1-② ～ ⑦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6. 평가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 기술매칭과제

	사업공고 (2월)	⇒	기술매칭과제 신청/접수 (2월～3월)					⇒	기술매칭 지원단운영 (3월～5월)			⇒	컨소시엄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5월)			⇒	서면평가/현장조사 (6월)
	중소 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	대면평가/최종선정 (6월말)					⇒	협약 (7월)			⇒	사전기획 (7월～11월)			⇒	최종평가 (‘17.2월)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 셀프매칭과제 : 신청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5월 신청/접수

→ 6월 서면평가/현장조사 진행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7. 기술료 납부

◦ 1단계 사전기획 진행 후 2단계 R&D 연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8.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항목중에 기업의 부도, 휴․폐업을 제외한 경우에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전액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9. 문의 및 확인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0765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