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참여기관 선정 공고

한-베트남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사업」 중 2016년도 공동 R&D를 수행할 참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ㅇ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ㅇ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또는 현지진출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ㅇ 베트남 정부가 추천한 베트남 기업과 우리기업·기관 간에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ㅇ 정부출연금 : ‘16년 신규지원 4억원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 이내, 1년 이내

-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참여기관으로 협약 예정

-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2개 이상 과제 동시 신청 및 수행 가능)

나. 지원대상 기술분야

ㅇ (지정공모)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선정한 베트남 기업과 하기의 해당분야 소재부품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베트남 제안 공동 R&D 과제]

No	분 야	베트남 기업명	R&D 희망기술	비 고
1	섬유	VITACO.CORP	ㅇ 신발 가공 생산 기계류 개발 ㅇ 신발생산 기계류 유지보수 등
2	섬유/기계	TAN HIEP LUC ENGINEERING CO., LTD.	ㅇ 신발 밑창 등 부자재 생산을 위한 자동화 기계 연구, 선진 소재부품 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
3	기계	Vinacomin -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	ㅇ스파이럴 베벨 기어(Spiral bevel gears) 제품 개발
4	전기전자	Công ty Cổ Phần Trang Trí Ba Sao	ㅇ욕실용 난방기구 등 전열 및 조명기구의 전원부품 등 개발

※ 베트남 기업 정보 [첨부 8] 참조

ㅇ (자유공모)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기술협력을 요청한 4대 산업분야 중 한-베트남 소재부품 100대 협력 선도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첨부 9. 참조)

※ 100대 협력 선도기술 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ㅇ 지정공모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지정공모 과제 미 선정 시 자유공모 과제 선정 예정

다. 신청자격

ㅇ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소재부품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코자 하는 한국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베트남 참여기업의 사업비 활용이 필요한 경우 용역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

ㅇ 사업 신청자는 베트남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기업의 참여확약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라. 지원조건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구 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혁신제품형)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혁신제품형)
대기업1)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제한조건

ㅇ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바. 기술료

ㅇ 본 과제는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사업” 중 참여기관의 세부 내역으로 운영되는 과제로서 기술료 징수 없음

사.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대상(참여기관) 공모	․ 공고 및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홈페이지 www.pms.re.kr]	․ 16년 9월 23일 ~ 10월 21일
	□
사전검토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전담기관]	․ ~ 10월 25일
	□
지원대상 선정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주관기관(KIAT) → 신청 기관	․ ~10월 28일
	□
평가결과 확정․ 통보	․ 이의신청기간 10일 ․ 전담기관(KIAT) → 신청 기관	․ ~10월 31일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 기관 → 전담/주관기관(KIAT)	․ ~11월 4일
	□
협약체결	․ 전담/주관기관(KIAT) ↔ 참여기관	․ ~11월 11일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ㅇ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

ㅇ 발표평가(2차)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정본 심사, 발표 평가, 최종 선정

※ 접수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를 통합하여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ㅇ 평가지표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우수성 •기술의 베트남 시장 적합성 •기술에 대한 접근성(지재권, 실시권) 확보 여부 및 베트남 기업에 이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공동 R&D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공동 R&D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기술의 베트남 내 파급효과 •공동 R&D를 통한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발전 가능성 •개발제품에 대한 한국기업의 구매 의지 및 계획
사업계획의 우수성(2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기업 역량 역량(30)	•베트남 투자기업(한국기업)의 역량 및 베트남 사업 현황 •베트남 참여기업의 기술습득 역량 및 생산역량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한국기업-베트남 기업 간의 소통 역량

ㅇ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 결과는 합산하지 않으며, 발표평가(2차) 결과 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평가 우대사항

ㅇ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5.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9. 23(금) ~ 2016. 10. 21(금) 15: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나. 접수․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강주석 책임연구원

(Tel. 02-6009-3942, Fax. 02-6009-3959, e-mail kangjs@kiat.or.kr)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년 9월 29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5층 회의실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971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4376

다. 구비서류

ㅇ 온라인 등록 접수증 출력본 (KIAT 사업관리시스템)

ㅇ 사업계획서 10부

ㅇ 신청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표 및 총괄책임자)

ㅇ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LOI)

ㅇ 신청기관과 베트남 기업 간의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해당 시 제출

* 자유양식, 계약서 및 협정서 등이 체결된 경우에 제출

ㅇ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ㅇ 신청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ㅇ 신청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서류	신청서식	비 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1	사업계획서 10부	신청서식 제1호	●
2	신청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신청서식 제2호	●
3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신청서식 제3호	●
4	신청기관과 베트남 기업 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등)	별도의 MOU가 있는 경우 제출	〇
5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신청서식 제4호	〇
6	신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7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8	신청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6.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7. 유의사항

가.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 1. [신청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양식

2. [신청서식 제2호] 신청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

3. [신청서식 제3호]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양식

4. [신청서식 제4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양식

5. 산업기술분류체계

6. 베트남 공동 R&D 신청기업 세부자료 4부

7.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영문 공고문

8. 한-베트남 소재부품 100대 과제선도 협력기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