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479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7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9.28.
□
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27
□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월중
□
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월중
□					□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현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12월중
□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12월중
□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2월중

※ 위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 적용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

※ 他 중앙행정기관*에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한 경우,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공고 가능

* ‘법’ 시행령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기상청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17년 9월 28일 ~ 2017년 10월 27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044-203-45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2)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법 제35조제3항, 영 제33조제1항)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必)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必)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붙임) 관련 서식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전담인력의 실명 확인

◈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련 문서  보존기간 만료시까지

*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담인력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귀하

[별지 제1호]

지 정 신 청 서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일			설립근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조직 및 인력현황	* 세부내용은 첨부서류에 기술
주요 사업분야	* 세부내용은 첨부서류에 기술, 전문분야가 있을 경우 그 분야를 명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

접수번호
기술평가기관 사업계획서
신청 기관	기 관	기관명		기관 구분	영리( ), 비영리( )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자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실무 총괄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부 장관 귀하

Ⅰ. 일반현황

1.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1)

기 관 형 태2)

설 립 년 월 일

기업 재무구조

(백만원)

구 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상 시 인 력

박사	석사	학사	고졸	계

주된 사업분야3)

매출현황

(백만원)

구 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매 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도 매출구성요소4)

(%)

1) 기관유형 :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대학, 연구소 등

2) 기관형태 : 영리 / 비영리로 구분

3)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분야를 기재

4) 3)에서 제시한 주된 사업분야를 기준(필요시 조직부서별 관점으로 구분 가능)으로 전년도 매출비중을 퍼센트로 작성

※ 비영리기관일 경우 재무적 정보(자산매출, 자본 등) 기입은 생략가능

2. 총괄책임자1)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명		직위			전 화
해당분야 경 력2)	◦19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주요실적 및 업적3)	관 련 내 용					수행기간

1) 당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시 총괄할 책임자(대표자 포함)를 지정하여 기재

2)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시점부터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3) 주요실적 및 업적은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만 기재

Ⅱ. 사업추진 여건

1.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인 원 수 (명)
합 계

※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모두 기재, 신청기관의 조직도로 표기 가능

나. 지정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 명	직급	주요경력 (경력년수)	자격사항 (취득년도)	주요실적 및 업적

※ 신청기관에 상시 고용된 관련 전문 인력 모두를 작성하되, 성명, 주요경력(경력년수 포함), 관련 자격사항(취득년도 포함), 주요실적 및 업적 등을 기재

※ 관련 자격사항

- 평가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 기술평가기관의 전문가는 자격증보유자(3명 이상) 및 평가경력자(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 순으로 작성하되, 평가경력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급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실적을 기재

다. 기술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채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2.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주요실적

※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 관한 요구항목에 따라 작성

□ 기술평가모델(평가기관)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대한 “기술평가모델”의 주요내용을 서술

※ 본 현황에서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신청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또는 기술평가모델은 현장실태 조사시 별도의 책자로 제출 요망

3. 정보망 구축 및 운영현황

가. 기술평가 정보망 보유 현황

(1) 홈페이지 주소 및 특징:

※ 기술평가기관 :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현황을 서술

(2) 기술평가 DB현황

DB의 명칭	DB의 내용	구축건수
계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Ⅲ. 사업 추진 계획

※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서술

1. 사업 목표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및 기타 기술평가 활용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추진 내용 및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신청기관 고유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별 첨 : 기술평가 실적요약서 및 증빙사본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별 첨)

기술평가 실적 요약서

1. 기술평가 실적

연번	평가 기술명	평가의뢰자	평가유형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 역 할
1	(예시) 바이오연료용 생산기술	OO대학	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OO백만원 2/5 등급 BBB등급	총괄 수행 OO기관과 공동 수행

※ 해당 기술명, 기술보유자,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의 역할 등 상세히 기재

※ 평가유형은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R&D경제성평가 등이며, 간이평가, R&D 심사용 및 내부심사용(예: 이노비즈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은 제외함

※ 총 10건 이내로 평가유형(기술가치평가․기술력평가)별 대표적 평가실적을 별첨 제출

단, 기술평가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평가의뢰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

[별지 제3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현장 실태조사서

신청기관명 :                                 일 자 :

항목	조사내용		조사결과	실사의견
전문 인력	○ 자격증 소지자 수(상근) - 기술거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기술사 ○ 기술평가 수행 전문인력 수(상근) - 기술평가업무 5년 이상 종사자
기술평가 모델	○ 기술평가모델 구비 여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 평가모델 구비 여부
정 보 망 및 운영현황	○ 기술평가 정보망 보유 운영 - 관련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등
종합의견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 “구비 여부” 등으로 기술
실태조사자 :		면담자 :

[별지 제4호]

지정자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일 시 :  2017.    .    .

신청기관
신청구분	기술평가기관

자문결과	□ 지정 적격 □ 지정 부적격 (종합평가점수 : )
자문위원회 종합의견

지정자문위원장 :                 (인)

기술평가기관 지정자문위원 개별 평가표

신청기관명: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평가등급 (해당란에 ∨표)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사업 추진 여건 (50)	전문인력 (20)		(1)	○기술평가 전문인력 총 수 -14명이상-5, 12명이상-4, 10명이상-3	5	4	3	2	1
			(3)	○전문인력의 우수성	15	12	9	6	3
	평가모델 (20)		(2)	○기술평가모델 구축 정도	10	8	6	4	2
			(2)	○기술평가모델의 우수성	10	8	6	4	2
	정보 시스템(10)			○기술평가 관련홈페이지 구축․운영정도 및 효용성	10	8	6	4	2
사업 계획 (50)	사업목표 (20)	(2)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8	6	4	2
		(2)		○연도별 추진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8	6	4	2
	추진내용 및 전략 (30)	(3)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의 적정성	15	12	9	6	3
		(3)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12	9	6	3
참 고				○기술거래사 보유의 경우 1명당 1점의 가산점 부여 (최대 3점 한도)
종합의견
평점					점

2016. OO. OO

위 원 :            (서명)

[별지 제7호] 기술평가실적 통보양식

번호 (보고서 1건당)	기술평가의뢰자		평가비용 (백만원)	기술평가내용
	기관 유형	기관 (업)명		기술명	기술분류		기술개발 단계	평가 용도	평가 방법	평가 유형	기술가치평가 (12)			기술 평가 결과	평가 완료일 (연월)	품질 관리 결과
					산업기술분류	표준산업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기술수명 (년)	할인율 (%)	기술기여도 (%)	(13)	(14)	(15)
1	사립대학		20				시제품단계	투자용	수익접근법 ( )	기술가치 평가				1,500 백만원	2006.05	적합
... (계속)																보완

* 기술평가보고서 1건당 작성

* 별지 제7-1호 양식에 따른 기술평가 관련정보 요약서 첨부

(1)	번호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평가보고서 1건당 작성)
(2)	기술평가 의뢰자	기관(업) 유형	①대기업 ②중견기업(매출액 천억 이상) ③중소기업(매출액 천억 이하) ④대학 ⑤연구기관 ⑥개인 ⑦기타( )
(3)		기관(업)명	기술평가 의뢰자(법인 포함)를 표기하되, 부득이한 대외비인 경우 일부명칭만 작성
(4)	평가비용(백만원)		기술평가에 의해 받은 기술평가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표기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작성)
(5)	기술명		평가 대상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제품 위주로 기재 (예. 휴대용 토양측정장치, 유전자 암 진단방법)
(6)	산업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표의 코드번호 6자리 표기 (예: 절삭 가공기계의 경우 100101로 표기)
(7)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 3자리 표기 (예 : 작물 재배업의 경우 011로 표기)
(8)	기술개발단계		①아이디어 ②연구단계 ③개발단계 ④개발완료_시제품 ⑤제품화 단계 ⑥제조․판매중
(9)	평가용도		①기술이전/거래용 ②현물출자용 ③투자용 ④융자용 ⑤전략수립용 ⑥청산용 소⑦송용 ⑧세무용 ⑨기타(특례상장 등) ※기타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표기
(10)	평가방법		①시장접근법( ) ②수익접근법( ) ③원가접근법( ) ④로열티공제법( ), ⑤복수의 방법( , ), ( )에 복수의 방법 표기 ⑥기술력평가(KTRS, STBR, 자체모델 등) ※ 기술력평가의 경우 정부(산업부) 표준모델은 STBR임
(11)	평가유형		①기술가치평가 ②기술력평가 ③R&D경제성평가 ※ 간이평가, R&D심사용 및 내부심사용 평가는 평가실적에서 제외함(예:Innobiz, 벤처기업확인평가, 과제선정평가 등)
(12)	기술가치평가		실적 중 기술가치 평가의 경우, 기술수명(년)/ 할인율(%) / 기술기여도(%)를 별도로 기입
(13)	기술평가결과		평가 대상기술의 가치를 금액(백만원 단위), 등급(해당등급/전체등급)으로 표기 (예:100백만원, 2/5)
(14)	평가완료일(연월)		기술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물을 제출한 기일을 ‘연월’을 구분하여 표기 (예:2010년 3월의 경우 → 2010.03)
(15)	품질관리 결과		‘내부 품질관리용 점검표’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적합 및 보완으로 표시하는 내부 품질관리 활동에 따른 결과를 표기

[별지 제7-1호]  기술평가정보 요약서 작성 양식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평가대상기술명
		(색인어 : 5개 이상)
				OOOO. OO .OO
	기술평가기관명
	본 자료는 ○○○○○에서 시행한 ○○○○○ 평가의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내용을 개정․편집한 것입니다.

구분	목차 및 구성
기술동향 (5쪽 이상)	□ 기술동향분석 ㅇ 기술개요 및 특성 - 해당기술의 정의 및 내용 - 해당기술의 기술적․산업적 특성 - 해당기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 등 ㅇ 기술현황 및 전망 - 해당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개발동향 - 해당기술의 국내외 활용․이용현황 - 해당기술의 발전방향 및 관련 로드맵 등
시장동향 (5쪽 이상)	□ 시장동향분석 ㅇ 시장개요 및 특성 - 해당기술 관련 산업의 개요, 특성 및 환경 - 해당기술 관련 시장의 정의 및 범위 - 해당기술 관련 시장의 특성 및 구조․경쟁현황 등 ㅇ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 해당기술 관련 국내외 시장 및 업체동향 - 해당기술 관련 시장 수요․공급 현황 및 특성 - 해당기술 관련 시장전망 및 수요예측

* 반드시 상기 목차 및 구성 항목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목차 및 구성 항목이 기술평가정보 요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