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글로벌기술장벽 맞춤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2018년도 글로벌기술장벽 맞춤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ㅇ 세계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술규제와 FTA 원산지규정이 국내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애로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8년도 글로벌기술장벽 맞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에 활용

2. 수요조사 기술분야

ㅇ 글로벌기술규제대응 분야

구분	지원대상	공모방식	지원유형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단체‧국가기관‧국제기구 등에서 제‧개정되는 각종 기술규정‧규격(표준), 적합성평가, WTO-TBT 관련 수출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품목 및 규제만 제시)	혁신 제품형 (TRL 6~8단계)

ㅇ FTA 원산지규정대응 분야

구분	지원대상	공모방식	지원유형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국내산(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 (품목제시)	혁신 제품형 (TRL 6~8단계)

* 품목 및 규제 지정형 자유공모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서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 및 규제만 제시하는 과제공모 방식

* FTA 관련 사항은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참조

* HS코드 관련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 사전 수요조사이며, 2018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공고방식 등은 변경 가능

3. 조사항목

ㅇ 제안기술(또는 품목)의 명칭, 연구개발 정부지원 필요성, 개발목표와 내용, 국내외 동향,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등

※ 품목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과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5억원 이하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 제25조 참조

ㅇ 개발기간 : 단기과제로 1년 이하의 과제 지원이 원칙이나 과제내용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과제도 지원 가능

5.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ㅇ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기관 또는 개인

6.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전산접수 : K-PASS(www.k-pass.kr)

※ K-PASS(www.k-pass.kr)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 또는 K-PASS(www.k-pass.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접수기간 : 2017. 11.20(월) ~ 12. 22(금) 18:00까지

※ 수요조사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7. 수요조사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기술수요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기술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ㅇ 기술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ㅇ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또는 품목)의 과제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기술수요 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9. 향후 추진일정

ㅇ 과제기획 : ’18. 1월 ~ 2월

ㅇ 신규지원 품목․규제 확정 및 공고 : ’18. 3월

ㅇ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 : ‘18. 4월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8. 5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ㅇ (전산등록 및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T.02-6009-4618, 4619

ㅇ (기술수요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T.02-6009-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