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0-102호

2020년 1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

2. 지원분야

◦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및 대학원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총 3개 분야 5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3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양성	5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신규 컨소시엄 4개

- 채용분야 3개 사업(신진·고경력·소재부품장비) 중 기업별 1개 사업만 수혜 가능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및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5개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조건, 절차 등을 개별 안내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내용

□ 목 적

◦ 중소기업에서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1차)

◦ 2020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18:00까지

* `20. 7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공고 예정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가입 및 연구전담요원 등록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월2일~3월13일		4~5월		5월 말		~6월1일		6월 중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일자리평가지표 3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연계취업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사업을 통해 `19.3월 이후 인턴으로 근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우선 지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19.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9.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⑤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⑥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⑦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⑧	병적증명서			남성 필수
⑨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내용

□ 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연봉의 50%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1차)

◦ 2020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18:00까지

* `20. 7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공고 예정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가입 및 연구전담요원 등록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월2일~3월13일		4~5월		5월 말		~6월1일		6월 중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일자리평가지표 3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9.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⑤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⑥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⑦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⑧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해외경력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을 사전에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인력현황표’를 경력 증빙자료로 인정
⑨	병적증명서			만40세 이하남성 필수
⑩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내용

□ 목 적

◦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채용을 집중 지원

□ 신청자격

◦ (인력) 신진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구 분	학위	인력 조건
신진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고경력		학위취득 후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100: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최대 2명, 고경력 1명으로 총 3명, 3년간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신진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고경력		해당없음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고경력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 : (신진) 연봉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고정급,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1차)

◦ 2020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18:00까지

* `20. 7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공고 예정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가입 및 연구전담요원 등록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월2일~3월13일		4~5월		5월 말		~6월1일		6월 중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일자리평가지표 30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 9. 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⑤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⑥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⑦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⑧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해외경력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을 사전에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인력현황표’를 경력 증빙자료로 인정		고경력신청자 필수
⑨	병적증명서		만40세 이하남성 필수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4일(금)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선정기업 통보

◦ 평가기준: 사업지표 7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우대 사항 (최대 5점)

◦ (기업)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

* 계속고용기업: 동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강소기업100: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파견인력 매칭 및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선정기업 중 파견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선정통보일로 부터 3년간 파견지원자격 유지(3년 초과시 자격상실 및 재신청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⑤	신청기업의 `18, `19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 `18년 재무제표 제출				*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⑥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5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가. 사업내용

□ 목 적

◦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석·박사 고급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 신청자격

◦ 대학(주관기관) - 중소기업(참여기업)간 컨소시엄

* 단,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은 대학에 부여

◦ 컨소시엄은 이공계 관련 대학원 2개 학과 이상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개 이상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공 통	· 사업 참여 대학원생 10명 이상 공동 선발 · 중소기업 수요에 바탕한 공동 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배출 인력의 동종업계 또는 참여기업으로 취업 연계방안 수립 · 연구인력 선발부터 학위 심사·부여까지 중소기업의 참여 보장
대 학 (주관기관)	· 이공계 관련 대학원 학과 2개 이상 참여 · 프로젝트 학위제* 도입(미 도입 대학인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도입 필수)
중소기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10개 이상 참여

* 논문심사 없이 산학 공동 R&D프로젝트 성과(보고서, 특허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 석사학위를 부여

□ 지원내용

◦ (대학) 학생선발, 기업모집, 프로젝트 운영(기자재 및 재료비) 비용 및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생인건비 등 지원

◦ (중소기업)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및 기업수요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수급

□ 지원조건

◦ 총 12억원(4개 컨소시엄), 3+2년 지원(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전체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0%	90%이내	10%이상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40% 이상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월) ∼ 3월 31일(화)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대면평가	⇨	선정 통보	⇨	수정사업계획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월16일~3월31일		4월		4월 중		5월		5월 ~

◦ 선정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20)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의 타당성 ◦ 사업 최종목표의 적절성	20
사업추진계획 (60)	기업참여 (25)	◦ 기업 모집 및 참여 확대방안 수립의 적절성 ◦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업연계 방향 수립의 적절성 ◦ 참여기업 우수성 및 건실성	25
	산학공동 프로젝트 (10)	◦ 산학공동 프로젝트 과제의 적정성 ◦ 세부프로젝트 실행계획의 타당성	10
	고급 연구인력 양성 (25)	◦ (인력충원) 인력충원 계획의 적절성 ◦ (교육과정) 인력양성 목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취업) 취업연계 계획의 타당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 (학위과정) 프로젝트 학위제 도입 계획	25
사업추진역량 (15)	지원계획 (5)	◦ 대학 및 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5
	역량 (현황) (10)	◦ 대학원의 연구여건 및 사업수행역량 ◦ 기업의 연구여건 및 사업수행역량	10
사업비 (5)		◦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계획의 타당성 ◦ 민간부담금 비율의 도전성	5

□ 신청 제외 기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https://www.rnd.or.kr 홈페이지 내용 참조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양성사업 관리지침’ 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청렴 서약서
⑤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ㅇ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ㅇ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ㅇ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ㅇ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가능) ☞ 접수 완료 후 수정할 경우, 수정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가능) ☞ 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

7. 문의처

구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 6009-3394, 3396
사업별 담당기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82, 9171, 909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67, 9172, 9083, 912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82, 9171, 9090, 9167, 9172, 9083, 912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86, 7382, 7388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한국산학연협회 (협력사업팀)	(042) 720-3332,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