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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인적 자본과 지식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경우가 많아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일-
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
| 직장어린이집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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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의무 제도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
| "상시 여성근로다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있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사업주의 비용 보조에 관한 벌칙조항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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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 방법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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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인 행청체계를 가진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의 설치인가 및 지도를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설치비 지원과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설치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
| 직장보육사업 행청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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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관계법령으로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령이 있으며, 그 밖에 인가 관련 법령이 있다. |
| 주요법령 |
| 구분 |
고려사항 |
| 고용노동부 |
설치 및 지원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설치·운영비 지원 |
- 고용보험법령
- 고용노동부 예규(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 근로복지공단 규정(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
| 보건복지부 |
설치의무 및
설치기준 |
- 영유아보육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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