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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인적 자본과 지식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경우가 많아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일-
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의 효과
설치의무 제도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상시 여성근로다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있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사업주의 비용 보조에 관한 벌칙조항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 방법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인 행청체계를 가진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의 설치인가 및 지도를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설치비 지원과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설치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직장보육사업 행청체계
직장어린이집 관계법령으로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령이 있으며, 그 밖에 인가 관련 법령이 있다.
주요법령
구분 고려사항
고용노동부 설치 및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설치·운영비 지원 - 고용보험법령
- 고용노동부 예규(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 근로복지공단 규정(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보건복지부 설치의무 및
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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