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밝혀…당초보다 1년 앞당겨 수출보험확대·마케팅지원 등 통해 추진…분기별 상황 점검 독려 정부가 내년도 수출목표를 5000억 달러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10년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수출을 통해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수출을 4800억 달러 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실현을 위한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내년도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이 보고한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의 주요 내용. ▲주력분야 수출 확대 = 선박·자동차·기계 등 주력 분야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선박의 경우 Contact Korea(해외인력유치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휴대폰·가전·반도체 등 IT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감면과 할당관세연장 등을 검토한다. 기계 분야의 경우 수출시 수출보험 지원 여력 부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기금 증액 등 수출보험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수출보험 확대 = 올해 130조원인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내년에는 170조원으로 40조원 확대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보증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히 업체별 신용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증액하고 소액심사제 대상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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