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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1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목적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
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부고시 제2026-043호) 등
□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이내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2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 지원규모는 신청 수요, 심사 결과, 예산 잔액 등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 지원대상 :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붙임 2)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지원품목”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
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추가 사항은 7. 지원 제외사항 참조)
□ 지원예산(국비) : 2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비율 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서로 간 비율을 준수함이 원칙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
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기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은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함
※ 접수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선정된 기업은 협약 전까지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자체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 교부 전 해당 지자체에 제출
① 해당여부 : 신청전에 동사업의 지원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② 사업신청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③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④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⑤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또는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종합검토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계별 지원제외 기업은 최종 지원 확정 단계 후 통보 예정
<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⑥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⑦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⑧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투자
를 개시하여야 함
- (국비지원금) e나라도움을 통해 전담기관이 투자기업에게 교부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투자기업에게 교부
⑨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은 정산
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 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가 있음
ㅇ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투자개시* 기준 일자 유의 필요: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을 벗어나는 투자개시 일자는 동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입지지원금 포함),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 혹은 착공신고완료일(설비지원금) 등 - 세부사항은
동사업 운영요령 제10조(투자행위 기준) 참조
ㅇ 국비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에 70%, 마지막년도에 30% 지급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금 운영 규정」(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추가 사항은 8. 관련 규정 참조)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함
ㅇ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할) 토지 또는 설비를 담보로 한
동 사업의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
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
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입지 및 설비의 임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동 사업 중도 수행 포기(선정통보 후 협약전 포함)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지원품목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 공고기간 : 2026. 7. 23(목) ~ 8. 21.(금)
□ 접수기간 : 2026. 7. 23(목) ~ 8. 21.(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접수시스템이 마감됨, 시스템 접속중이어도 마감시간이 지나면 제출 버튼 비활성화)
□ 공고방법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산업통상부) www.motir.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침의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ㅇ e나라도움 신청 시 접속 계정은 투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계정으로 신청
□ 접수·신청 등 :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02-6009-3919, 39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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