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협회

< 첨단전략기술의 개요 >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첨단법｣ 제2조)

ㅇ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첨단법｣ 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요건(｢첨단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② 성장잠재력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

③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④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술

⑤ 해당 기술의 유출시, 유･무형의 재산 또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절차

수요조사

➡

사전 검토

➡

심의･조정

➡

심의･의결

➡

고시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윈

기술소위원회

(분야별 전문분과)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효과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근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 고시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첨단법｣제2조)

ㅇ 지정된 기술․산업은 ｢첨단법｣에 근거하여 육성･보호조치 실행

ㅇ 신청 방법: E-Mail 또는 우편 제출(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 파일형식: 기술개요서는 반드시 HWP로 제출(그 외 참고자료는 PPT, PDF 가능)

※ 메일제목은 “[기업명 또는 기관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개요서”로 기재하여 제출

ㅇ 제출 서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기술개요서(양식1 또는 양식2)

ㅇ 일시․장소: ’26.1.8(목),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회의장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구 역삼동 701-7)

ㅇ 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호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술개요서 작성방법 안내, Q&A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 및 기관 등은 붙임 양식3에 따라 참석자 명단 사전 이메일 제출

ㅇ 본 수요조사는 기술 지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지정결과에 대

- 수요조사시 제출한 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 최종 지정 결과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일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종합

적인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부 장관

ㅇ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

ㅇ 접수된 자료의 경우, 자료의 세부 내용 누락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ㅇ 기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출자에게

ㅇ 설명회 참가를 위해 제출한 참석자 명단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참고자료로

ㅇ 첨단전략산업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김정아 수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