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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27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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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가 혁신성장·지역발전 기반...예산·성과학산 시스템이 받쳐야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통한 창업,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일자리 산실 역할을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기술 고도화에 기여했다. 신기술과 혁신인재가 결합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서도 연구개발특구가 효율적이다. 정부 추산 5개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출연연·기업·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지난해 말 기준 총 매출액은 45조원, 고용인원은 19만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24일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대덕특구를 지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대덕특구와 광주·대구·부산·전북특구를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재편해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을 마련, 이행한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를 혁신성장 이행 주체로 리모델링해 매출, 고용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덕 특구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삼고 지역 혁신성장 주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체계를 만든다. 2022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7500개, 총 매출액 70조원, 고용인원 3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한다. 지자체가 R&D를 주도하는 '지역주도 R&D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안으로 마련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사업비 매칭을 통해 참여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다. 지자체가 직접 R&D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기획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대덕에 위치한 출연연 본원 우수 R&D성과와 고급인력을 61개 지역분원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한다. 지역기업 R&D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도 만든다. 출연연구소 지역분원 운영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신기술 사업화펀드를 확충하고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 특구 지역에서 실험실 기술을 잘 활용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특구펀드 자금규모를 지난해 1400억원에서 2022년 4200억원까지 늘린다. 올해 대덕 특구 내 기업 대상 150억원 규모 신규 특구펀드도 조성한다. 1조2000억원 규모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도 올해 신설한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78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해 출연연에서 창출하는 신기술 실증이 가능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 신기술이 사업화단계의 규제 샌드박스로 이어질 수 있다. 



대덕 특구 성과, 노하우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개 이상 강소특구를 지정한다.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특구와 강소특구를 하나로 연계하는 전국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구계는 R&D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부 청사진에 반색했다. 성과 확산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10개 이상 강소특구 지정하는 것도 환영할 부분”이라면서 “전국에 특구 수요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속예산”이라면서 “단순한 시설 투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 특구가 협의해 특구에서 나온 기술 성과가 창업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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