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산업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19.04.06 조회수 382
파일첨부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 국회 통과..복지부 소관으로 변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다.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이다. 대구에 87개, 오송 132개 기업이 입주했다.



개정 특별법은 첨복단지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전글 ]"한국에 세계적인 강인공지능 연구소 만들겠다"...고려대학교 Human-Inspired AI 센터장 임희석 교수
다음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218호(영통동, 대우월드마크), 우)16704 전화 : 031-8004-7550, 팩스 : 031-8004-7500

Copyright(c) KATI.OR.KR. All 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