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40호

2022. 9.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및 제6조)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사본

○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skim@kiat.or.kr로 추가송부)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2년 9월 29일(수) ~ 10월 28일(금)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편번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기술평가담당자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skim@kiat.or.kr, 02-6009-4342)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법 제35조제3항, 영 제33조제1항)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必)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必)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