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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1.3% 개선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확정 -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가전업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일본의 Top-Runner제도) 도입
ㅇ 원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에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음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 →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 등 선순환 구축
ㅇ 특히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시책들은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
* 호주는‘13년까지, EU는 ‘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선언 --> 참고
*‘10년 에어콘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세탁기·냉장고 등으로 확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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