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한미FTA 자동차 부문 "정부 대 정부차원서 전달된 것 아직 없어"]
-"미 의료개혁 마무리되면 처리될 것"
-"한·EU FTA, 번역작업은 기술적 작업"
-"리스본조약 발효, 한·EU FTA 걸림돌 안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당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내달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한미 FTA에 대한 좀 더 내용있고 진전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 논의와 관련해 “정부 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없다”며 “협정은 상당히 미세한 부분까지 담고 있다”면서 재협상 논의를 일축했다.
또 “미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발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비준에 대해서는 “한국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가야할 단계인데 미국내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며 “미국이 급박한 문제인 의료개혁을 연내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국제교역 어젠다로 관심을 돌려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해 “(협정문을 EU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기술적 작업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유럽의회가 협상내용 수정을 목적으로) 다시 모이던지 하는 것은 없다”며 “이탈리아가 자동차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럽의회가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EU FTA 발효 일정에 대해서는 “3~4개월간의 번역작업, 내년 1분기 정식서명을 거치면 휴가전인 7월말에서 8월쯤 입법부의 동의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본 조약은 대외적인 대표제도가 바뀌는 것이지 (조약의)발효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발효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3국 산관학 공동연구를 출범키로 했다”며 “3국이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정책이 달라져 공통의 바탕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연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교역의 반이 특혜관세를 받으며 교역중인데 우리의 비중은 아직 작다”며 FTA 동시다발적 전략이 아직 유효함을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 수출이 너무 선진국에만 의존하면 (경기침체시) 우리가 남들에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진작이나 경제회복세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 국가간의 역내교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