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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55호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
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
장비-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
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 종
사자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
한 국민 인지도·친밀도 향상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
된 자로,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
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
ㅇ 포상 분야(5개) : 소재, 부품, 장비, 신뢰성향상, 산업공헌
*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다. 포상 규모
* 포상규모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훈격별 포상금 금액은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됨(산업 훈장과 훈격별 단체표창은 포상금 지급 제외)
** 전체 수상자의 공적은 ‘소부장뿌리기술대전(행사명 변동 가능)’에서 전시 예정
라. 포상 시기
ㅇ 2024년 10월 중 예정
*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행사 일정에 따라 포상 시기 변동 가능)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
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 추천서의 수공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함
바. 추천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
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경과해야(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될 수 있음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
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
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
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
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
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
용)과 그 임원
-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
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
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 포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
름
가. 심사 및 포상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ㅇ 평가내용 및 방식
* 상기 비고(고려사항)는 신청자의 공적(상세)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평가항목 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4월 25일(목) 18:00
ㅇ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추천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ㅇ 접수처 :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1)
- 포상 분야별 추천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사전 확인표
- 소속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내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용)
*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수공기간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공적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또는 수상경력증명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빙자료,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
다. 참고 및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신청방법 참조)
ㅇ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ㅇ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ㅇ 추천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됨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결과는 개별 통지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
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최수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02 / e-mail : heart225@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18)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ㅇ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정부포
상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
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
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
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단체)
*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다. 포상 규모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은 공적 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표창은 포상금 미지급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는 ‘소부장뿌리기술대전(행사명은 추후 변동 가능)’ 공적 전시(예정) 참가 가능
라. 포상 시기
ㅇ 2024년 10월 중 예정
*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행사 일정에 따라 포상 시기 변동 가능)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포상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
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이하 ‘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바. 추천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
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
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
-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
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
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 포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
름
가. 심사 및 포상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ㅇ 개인 부문
- 평가항목별 배점
- 세부 평가항목
ㅇ 단체 부문
- ’24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평가순위 상위 2개社 추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4월 25일(목) 18:00
ㅇ 신청양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 참
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추천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ㅇ 접수처 : (뿌리 산업 발전 유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2)
※ 지원 분야에 따라 작성·제출하시는 양식 확인 후 작성 요망
① 뿌리 산업 발전 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② 공적조서(포상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과거 포상기록 정확히 기재(오류 확인 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적조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지원하는 분야(기술, 공정, 인력, 제도)에 해당되
는 업적 및 업력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
재
· 공적 상세기술서는 증빙이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기재요망
· 단순 기술의 나열이 아닌 대표업적의 개요, 산업계 파급효과, 기대효과 등에 대
해 자세히 기재 필요
③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④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 단체분야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 참조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
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뿌리산업진흥실) 김세중 연구원 (Tel : 02-2183-1634 / e-mail : sejoong@kitech.re.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07)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