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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51호
2023. 9.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산업 시황 회복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조선소, 기자재 기업 지원
나. 추진체계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사업(1개 과제,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2개월, ‘23.11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및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예산심의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다. 지원조건
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년 9월 26일(화) ~ 10월 26일(목)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김영민 책임연구원 (02-6009-3464)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0, 43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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